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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② 통진당 목적과 북한노선Ⅰ「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4.06.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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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Ⅱ. 통합진보당 목적과 북한노선
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Ⅳ. 요약 및 결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목적의 위헌성 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내걸고 있는 강령과 당헌 등 공식 문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당 기구의 해설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통합진보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내면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1)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강령 등 문헌들에 기술된 당의 목적2)은 당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최고강령: 사회주의 실현)은 감추고,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실천해야 할 당면 목적(최저강령: 진보적 민주주의)만을 표명한 것이다. 그 이유는 현 체제 내에서 통합진보당이 합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더나아가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강령 등은 철저히 북한노선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이의 근거는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먼저 통합진보당이 강령해설자료집에서 규정한 ‘강령’에 대한 정의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 대해 “강령(綱領)은 정당이 자기의 투쟁 목적 또는 사업과 활동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을 집약적으로 밝힌 것이다”3)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북한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강령해설이 북한노선에 의거한 것임을 확인해주는 단초이다.


1. 통합진보당의 지향 목표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이념을 기초로한 민주주의체제,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등을 거론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 강령)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첫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쇄신하려는 다양한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념들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체제이다. 다양한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념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맞게 사적 소유와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보며...중략...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평등한 국제관계를 추구한다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 체제이다. 현재 한국정치구조는 특권 계급계층들이 국가권력을 독점함으로써 민중들은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기형적인 정치체제이다.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민중들이 정치권력을 직접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데, 이것이 바로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체제이다.”
(통합진보당 강령 해설자료집, 8-9면)

(1) 통합진보당의 지향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어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과 구성체계가 북한의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노선과 일치한다. 특히, 진보적 민주주의노선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혁명’(=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은 1945년 10월 3일 평양노농정치학교 학생들 앞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새 형의 민주주의임을 밝혔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줄 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중략... 오늘 조선인민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로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을 요구합니다. ...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합니다. ... 우리의 통일전선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통일전선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건국사업에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우리가 나아갈 진보적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중략...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 형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전민족적 염원입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와 같은 민족의 원수들을 제외한 각계 각층 인민들은 다 해방된 조선에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여 참다운 인민정권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며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1945.10.3.)

김정일은 1990년 1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행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이다>라는 연설을 통해,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노선을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로 발전시켰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민주주의문제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우리 인민의 의사와 사상감정에 맞는 진보적 민주주의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적 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새형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진보적민주주의를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맞게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민주주의입니다.”(김정일,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다, 1990.12.27.)

① 북한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즉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구현하는 실천지침으로 당규약에 명시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 남한혁명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해오다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이후 남한혁명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4)으로 공식 채택하여 당 규약 전문에 명시하였다. 북한은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수정하면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인민’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과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NLDR)은 내용상 아무 차이가 없다.5) 북한은 그 동안 두 용어를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란 용어와 혼용하여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바 있다.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혁명전략은 북한의 남한사회에 대한 성격평가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남한사회를 미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로, 남한정부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또는 친미파쇼정권) 등으로 성격지우고 있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남한혁명을 위해선 먼저 남한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미 제국주의(주한미군 및 미 대사관 관료 등)를 남한 땅에서 축출하고 남한민족의 해방을 이룬다는 의미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미제의 대리통치정권이며 독재정권이라는 남한정권을 남한 인민의 힘으로 타도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인 인민정권(민족자주정권=자주적 민주정부라 표현)6)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해방은 ‘미제축출=주한미군철수-자주화’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한정권 타도 후 인민정권 수립-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2단계로 남북합작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진행시킨다.

<표5>에서 보듯이, 북한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현체인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 민주주의혁명이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봉건세력에 반대한다는 민주주의혁명로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동일한 개념이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중민주주의’(PD: People’s Democracy)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인민민주주의’이다. 북한은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하고 한국에서는 ‘민중’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동일한 용어이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사회’즉 ‘민중 주체의 민주주의체제’(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와 일치한다.

특히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이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2003.5.13.선고, 2003도604 판결.)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노선으로 판시되어 있다.

② 국내 NL주사파계열에서는 북한과 동일하게 한국혁명을 ① 민주주의혁명단계(반제반봉건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② 사회주의혁명단계 ③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 단계로 구분한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에서 국내 운동권에게 하달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북한 ‘반제민전사이트’자료실 수록)이라는 한국혁명지침서에 의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체의 변혁이론은 우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변혁투쟁이 단번에 수행되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를 거쳐 실현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중략...주체의 변혁이론이 밝힌 변혁단계는 첫째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이다...중략... 둘째로, 사회주의혁명단계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민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하지는 못한다...그러므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혁명에로 나아가게 된다. 주체의 변혁이론이 밝힌 변혁단계는 셋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단계이다.”(북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54면)

“대중조직이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으로 되려면 또한 민주주의 변혁단계의 요구에 맞는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 조직으로 된다는 것은 당장 계급해방, 사회주의혁명의 구호를 든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단계에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국의 대중조직들은 사회변혁운동의 민주주의적 변혁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대중조직의 기본 강령은 식민지 파쑈통치의 척결과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의 실현, 사회의 민주주의적 재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북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152-153면)

위 문헌에서는 현 단계 한국혁명은 1단계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채택하고, 여기서는 사회주의적인 강령을 내세우지 말고 “식민지 파쑈통치의 척결과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의 실현, 사회의 민주주의적 재편성”등을 내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1단계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는 외형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숨기고 민주주의적 과제를 내세우라고 지도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통진당의 강령도 이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③ 북한의 대남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의 강령을 보면, 한국혁명은 반제민족해방과제와 반봉건 민주주의적 과제가 중첩되어 있다며, “한국혁명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하고 민족과 인민을 위한 새 사회제도인 ‘인민민주주의제도’를 건립하고 노동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천명한바 있다.

이는 통진당의 ‘민중주체 민주주의체제’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와 일치하는 주장이다. 이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즉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한국사회에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즉 민중민주주의를 수립하자는 주장이다.


한국혁명에는 반제민족해방적 과제와 반봉건민주주의적 과제가 동시에 부과돼 있다... 중략...한국혁명에는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한국사회의 참된 재생의 길은 곧 여기에 있다...중략...인민민주주의혁명만이 나라의 자주권을 성취하는 길이다. 8․15해방 후 이북에서는 김일성의 향도하에 노동자, 농민, 지식인 등 전체 민중이 인민혁명을 승리적으로 추진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부강한 독립국가를 건설했고 주리고 학대받던 피압박인민이 모든 권리와 복리를 향유하는 민중의 낙원을 펼쳐놓았다. 각계각층의 애국적 진보적 역량이 수행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이 땅에서도 오랜 세월 누적된 모든 사회적 오물을 일소하고 자랑찬 새 역사의 기원을 열어 놓을 것이다. 노동계급을 위시한 노동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전체 한국인민의 민족적 이익의 체현자인 통일혁명당은 바로 이와 같은 혁명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족과 인민을 위한 새 사회 제도,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건립하고 노동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영광의 역사를 창조함을 자기의 숭고한 숙명으로 한다.”(통일혁명당 강령, 1969.8.)

(2) 피청구인측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과 용어만 같을뿐 다른 노선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사실에서도 허구임이 확인된다.

①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사건(2013고합620,624,699,851)의 판결문에 311면에 판시된 피고인 한동근(통합진보당 당원)과 홍순석(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대화녹음파일 내용에는 한동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홍순석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내용의 노작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은 김일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음을 알고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김일성 노작에 연유한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사건(2013고합620,624,699,851)의 판결문에서 이석기가 소지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등에 대해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문건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이적표현물”(312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을 작성한 박경순(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기획단장, 이적단체 영남위원회 위원장 7년 선고)이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인 2007년 10월 23일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사회성격과 변혁전략>이란 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의 변혁운동의 방향’이란 발제문을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에 의거해 수립되는 제도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동 발제문의 내용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한국사회를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로 규정하고 한국변혁(혁명)운동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으로 설정하고 한국변혁운동의 동력과 대상, 6.15시대 변혁운동의 기본방향으로 합법적 진보정당(이른바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을 의미)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박경순의 발제문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대남공작부서에서 한국 실정에 맞게 용어 등을 수정하여 출판하고 이를 국내 운동권에게 하달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북한 ‘반제민전 사이트’자료실 수록)을 대부분 복제한 글로 여기의 한국사회변혁운동이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용어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경우 조선이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강점된 이후 45년 미소 냉전 구조하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45년~50년대 후반까지 통일과 남북 사회체제의 진보적 개혁은 동일선상위에 있었다. 즉 통일과 함께 한반도 전체에서 식민지반봉건사회 구조를 청산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박경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의 변혁운동의 방향, 2007, 36면), 1945년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과 동일한 인식임

“한국 민중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의 근본원인 즉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고통은 모두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산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억압을 척결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쟁취해야만 계급적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사회의 자주화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체제를 분쇄하고 민족적 자주정부를 수립함으로서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지휘권 환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폐지 둘째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을 폐지와 개정, 정치적 지배와 간섭배제 셋째,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민주화의 임무이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임무는 반자본주의성으로부터 흘러나온 변혁운동의 기본임무이다. 한국사회의 변칙적인 반자본주의적 경제구조는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배와 예속의 사회계급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공고히 하고 계급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민주주의적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 민주변혁과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와 진보적 민주주의제도의 수립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실현, 매판자본과 지주의 척결, 경제생활의 민주화의 실현, 민중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의 실현과 생존권의 보장등의 내용을 갖는다....중략...

한국변혁운동은 이러한 기본임무로 볼 때 민족적 지배와 억압을 척결하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해방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여기에 반자본주의로부터 파생된 계급적 모순과 대립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변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민족해방민주주의 변혁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은 민족해방 변혁운동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변혁운동이라는 데에 그 근본특징이 있다...중략... 부르조아 민주주의 실현에 만족하지 않고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요구가 실현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은 사회생활의 기본 분야에서 민중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며 근로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은 변혁투쟁이 된다... 중략...

다시말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운동은 외래침략세력과 결탁한 극소수의 식민지 매판세력을 제외하고 민족자주세력을 이루는 광범위한 대중 즉, 각계각층 민중을 억압과 착취로부터 기본적으로 해방하고 나아가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변혁운동이기 때문에 대중 해방적 성격이 민족해방민주주의 변혁의 중요한 특징으로 된다. ...중략...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적 변혁으로서 당면 변혁의 전취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정부의 수립이다. ...중략... 민족해방변혁운동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계급해방 과제를 동시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박경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의 변혁운동의 방향, 2007, 66-68면)

위 발제문을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변혁)’ 에 의거해 수립되는 제도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공식적인 강령해설집을 작성한 박경순의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운동관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지향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의한 북한식 주체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임을 명백히 입증해 준다.

동 발제문에서 박경순은 6.15시대 변혁운동의 기본방향으로 합법적 진보정당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통합진보당(전신 민주노동당)과 같은 합법정당이 한국사회변혁운동 즉 낡은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자주적 민주정부)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합법정당운동은 그것이 갖는 합법적 성격으로부터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대중정치의식화 조직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대중들을 정치활동과 투쟁으로 인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합법적 공간을 활용하여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른바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변혁(혁명)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⑷ 합법적 진보정당을 강화하는 것은 전략적 과제이다.6.15시대는 합법정치시대이다. 이것은 6.15시대의 기본특징이다. 87년 민주항쟁이후 열리기 시작한 합법적 정치 활동공간은 6.15공동선언이후 더욱더 폭넓고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6.15공동선언으로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벽이 붕괴됨으로서 노동자 대중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와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주적인 정치적 견해와 주장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게 되었다...중략... 이처럼 대중정치생활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정치활동의 양상이 전면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중정치활동의 중심적인 형태와 방법도 과거 반합법적 대중정치투쟁중심에서 합법적 대중정치활동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국의 변혁운동은 바로 이러한 정세와 대중운동의 변화발전을 주목하고 대중정치활동의 중심적 무대로 등장한 합법적 정치활동공간을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중략...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이 변혁운동적 견지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합법적 정치조직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정권전취를 직접적 목표로 내세우는 정당운동이라는 점이다. 합법정당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두 요소가 핵심이다.

한국변혁운동이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중략...합법정당운동은 그것이 갖는 합법적 성격으로부터 가장 광범위하고 폭넓게 대중정치의식화 조직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대중들을 정치활동과 투쟁으로 인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혁운동의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

한국변혁운동이 승리하려면 다음으로 대중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며, 정치투쟁도 개별적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정권타도와 정권 전취투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치투쟁과 활동의 가장 높은 형태는 낡은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전취하는 정권장악투쟁이다. 그런데 정당운동은 그 본질상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세우는 정치투쟁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투쟁은 정당운동의 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합법정 당운동은 정치투쟁의 가장 높은 형태인 정권장악을 직접적인 목표로 내세우는 정치활동이며, 정치운동이다. 비록 합법이라는 형태가 갖는 근본적인 제한성이 있다하더라도 대중정치투쟁이 정당운동의 형태로 나아간다는 것은 변혁운동의 질적인 도약과 발전을 수반하게 된다”(박경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의 변혁운동의 방향, 2007,82-83면)

이상의 논거에서 보듯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내면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시함에 비추어 볼 때,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노선은 우리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북한과의 연계성을 배제하더라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제공산혁명이론 상 바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도단계인 인민민주주의(=반제반봉건 민주주의,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에 위배되는 것이다.



1) 헌재 2001. 9. 27 선고, 2000 헌마 238·302 결정.
2) 통상 사회주의지향 정당들의 강령은 '최고강령'과 '최저강령'으로 구분되는데, 최고강령에서는 당의 최종목적(사회주의 실현)을 밝히고, 최저강령에서는 최고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목적과 과업(예 : 민중민주주의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서술한다. 주로 사회주의지향 정당들은 공개강령에서는 최고강령을 숨기고 최저강령만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강령에 대해서는 북한 <정치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년> 참고
3)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집, 2012. 2면.
4) 북한은 NLPDR의 D를 'Democratic' 이 아닌 'Democracy'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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