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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② 통진당 목적과 북한노선Ⅱ「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 통진당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실상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4.06.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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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Ⅱ. 통합진보당 목적과 북한노선
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Ⅳ. 요약 및 결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 ⓒ 연합뉴스

2. 통합진보당의 당면 정치목표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통합진보당은 당면 정치적 목표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특권세력이 정권에서 물러나고 일하는 사람이 정치권력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권력체계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며 민족자주권이 구현된 민주주의정권이라 정의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통합진보당 강령)

“통합진보당의 당면 정치적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사회구조적 변혁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어떤 성격의 정부인가? 그것은 정치경제적 특권 세력들이 정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일하는 사람들(민중)이 정치권력의 실질적 주인으로 되는 권력체제이다. 그것은 현재 특권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주권을 민중들이 되찾아 온 새로운 정치체제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 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 그것은 또한 민족자주권이 구현된 민주주의 정권이다. 주권 없이 민주주의 없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나라의 자주권을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보고, 나라의 주권 수호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내세우는 정권이다. 또한 종속적 예속적 대외관계를 타파하고 평등하고 대등한 대외관계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정권이다. 또한 주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권이다.”(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8면)


(1)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면(선결) 정치목표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자주적 민주정부’(민족자주정권) 수립노선용어뿐만 아니라 구성내용이 일치한다

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75)에 의하면 남한혁명의 성격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1단계로 노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과 지식인, 애국적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 정당, 사회단체 등이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폭력혁명을 통해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하여 민중중심의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2단계로 남북한이 합작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혁명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아래 <도표1>에서 보듯이, 통진당의 당면 정치목표로 내세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강령 해설집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민중주체의 민주주의가 구현된다는 바로 ‘민족자주정권’을 의미한다.


② 북한 김정일의 대남혁명지침서인 ‘김정일의 5.24 방침’(1991.5.24.)을 대남공작부서에서 한국 실정에 맞게 용어 등을 수정하여 출판하고 이를 국내 운동권에게 하달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북한 ‘반제민전 사이트’자료실에도 수록)에도 한국변혁운동시 수립될 정권으로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설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변혁운동은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변혁의 한 형태로써 민족해방을 중핵으로 하고 여기에 민주주의적 과제가 결합된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이며, 이 운동을 노동자 계급의 영도하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근로민중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변혁운동에서 수립되게 되는 정권은 그 임무와 성격으로 보나 사회계급적 역량관계로 보나 자주적인 민주정권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참다운 민족자주정권이고 민주주의 정권이며 민중적인 정권이다. 자주적인 민주정권은 우선 친미예속정권이나 대외의존적인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민족자주정권이다.”(북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2003. 77면)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혁명론(대남혁명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란 ‘1단계: 미제축출-남한정권 타도-민족자주정권(=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후 ‘2단계: 북한정권과의 합작-사회주의 통일’ 의 과정에서 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시 수립되는 인민정권을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단계의 정권형태인 것이다. 여기의 인민정권을 북한은 ‘민족자주정권’또는 ‘자주적 민주정부’로 명명하고 있다.


③ 북한은 대남지하당인 통일혁명당의 강령 1항에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설정한 바 있고, 또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의 강령 1항 에도 ‘민족자주정권’수립을 천명한 바 있다.8)

“1. 미제국주의와 식민지통치의 철폐와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 일체 애국세력을 총집결하여 거족적 반미구국항쟁으로 식민지통치를 전복한다. 침략군을 구축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을 종식시킨다. 미국의 현지 침략기구를 분쇄하고 예속적 협정, 조건들을 무효화한다.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자본계급과 양심적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인민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정치적 독립을 성취한다.”(통일혁명당 강령, 1969.8.25.)

“1.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민족의 자주권은 독립국의 제일 생명이다. 민족의 자결권과 존엄은 자주정권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거족적인 반미운동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식민지통치를 청산한다. 노동계급을 중핵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에 기초하고 극소수 친미, 친일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다. 일체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존을 배제하고 정강,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며 국정 전반에서 자주권을 행사한다.”(한국민족민주전선 강령, 한국민족자주선언, 1999, 2.27)


이상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특권정권(한국정부) 축출 후 민중주권 구현, 종속적 예속관계 타파 후 민족자주권 구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북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노선’과 일치한다.

이상의 논거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장은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단계의 인민정권, 즉 북한이 설정한 ‘자주적 민주정권’(민족자주정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정면으로 훼손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2) 통합진보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면(선결) 정치목표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국민주권을 타파하고 민중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일치하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어떤 성격의 정부인가? 그것은 정치경제적 특권 세력들이 정권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일하는 사람들(민중)이 정치권력의 실질적 주인으로 되는 권력체제이다. 그것은 현재 특권세력들이 독점하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 주권을 민중들이 되찾아 온 새로운 정치체제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 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이다.”(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8면)

①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민중이란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권 지배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인 민중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특권 세력들이 주권을 독점하는 박제화된 국민주권원리의 한계를 타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민중주권원리가 구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통합진보당이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②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민중은 북한이 지칭하는 ‘인민(인민대중 또는 근로인민대중)’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표7>에서 보듯이, 통합진보당의 민중과 북한의 인민에 대한 규정과 대상이 거의 일치한다. 통합진보당이 특권집단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영세상공인, 진보적 지식인 등을 민중의 범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혁명대상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소자산 계급 등을 인민으로 규정한 것과 일치한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대상(타도대상)으로 ‘미제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를 설정하고, 혁명의 주인으로 ‘남조선 인민’을 즉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애국적 민족자본가, 소자산 계급 등 각계각층 인민’을 설정하고 있다.9)

특히, 통합진보당이 자본가 계급이라도 역사발전과 사회 진보에 도움 된다면 당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남한혁명의 동력을 편성할 때, 자본가를 혁명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애국적 민족자본가’를 혁명동력으로 설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상의 논거에 보듯이, 통합진보당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민중주권론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존중’과 ‘국민주권’및 자유민주주의노선에 반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이다.




7)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25면.
8) 한민전(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 1985년 7월 27일 결성)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혁명 전위대로 통일혁명당(1969.8.25 창당)의 후신이며,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을 개칭한 조직이다.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76면.
9) 북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65-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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