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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④ 통진당의 주요 투쟁「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 통진당의 활동과 북한노선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4.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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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 ⓒ 연합뉴

2. 통합진보당의 주요 투쟁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공식문헌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기무사 해체, 한미행정협정 폐기, 한미방위조약 폐기”등을 투쟁 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왔다. 통합진보당은 집회시위, 가두투쟁, 항의방문, 투쟁결의문, 기자회견, 성명, 전국순회투쟁 등의 형태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의 소식 및 마당 메뉴에 상세하게 그간의 투쟁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서도 확인된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투쟁노선을 추종하여 전개하는 투쟁의 목적과 저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17), 이들 투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1) 평화협정 체결투쟁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미의회에 보내는 최고인민회의 편지’에서 최초로 조(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이래 이를 간헐적으로 주장해왔으며 1994년 4월 28일 북한 외교부성명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후 부터는 이를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논리는 현재의 정전협정(휴전협정)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며 ‘한반도의 전쟁위협 방지와 항구적인 평화보장 및 통일실현’을 위해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구실삼아 미국과 접근하여 ‘한-미’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협정체결 후 평화의 논리를 내세워 남한에 주둔하는 외국군인 주한미군(북한은 주한미군을 남한혁명의 최고 장애물로 설정)의 철수를 실현시켜 남한의 군사적 공백을 틈타,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간교한 책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2) 주한미군 철수투쟁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논거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권을 확보하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먼저 식민지 무장력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배경은 한국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제국주의로 규정)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국가라고 규정하는 그릇된 대남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세계최강의 미군’(전쟁이 발발하면 미 본토에서 69만 명의 증원군 파병)을 남한 땅에서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의 무력동원과 남한 종북세력 중심의 폭동을 결합하여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여기의 민족해방이란 바로 외세인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민족을 해방시킨다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대남투쟁의 3대 목표 중 반미자주화투쟁을 남한혁명의 선결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폐지) 논거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애국인사를 탄압하여 독재정권유지에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반(反)민주악법이며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여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反)통일악법이라 규정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선동하는 실제 이유는 남한사회주의혁명을 규제,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함으로써 마음 놓고 친북이적활동과 사회주의투쟁을 전개하여 남한혁명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4) 국정원, 기무사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투쟁

북한의 국정원 등 안보수사기관 해체 논거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안보수사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를 파쇼폭압기구라고 매도하며, 이들 기관이 파쇼정권(한국정부 지칭) 의 유지를 위해 애국인사를 탄압하고 용공조작을 일삼는 반민주 폭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이들 기관의 해체를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소위 남한혁명의 걸림돌(북한은 反혁명역량이라 칭함)인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켜 손발을 묶어놓고, 마음껏 공산활동을 전개하여 남한혁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전술적 술책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기무사 등 파쇼폭압기관 해체”등은 외형상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추종하여 이를 강령 등 정책노선으로 설정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17) 유동열, “북한 및 좌익권의 선전선동과 대응론 ”, 『공안연구』 제58호, 공안문제연구소,
200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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