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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⑤ 통진당 관련 간첩사건「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 통진당의 활동과 북한노선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승인 2014.07.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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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3. 통합진보당 관련 간첩사건 등 사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직자와 당원들이 북한과 직접 연계된 간첩단사건만해도 민족민주혁명당, 일심회간첩사건, 왕재산간첩사건 등이 있다. 이외 2003년 간첩 강운태 (당시 민주노동당 고문)사건 등이 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핵심 당직자 중에는 위 간첩단사건 관련자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또한 RO의 내란음모 등 사건에도 총책 이석기(통합진보당 국회의원)를 비롯하여 회합참가자 130명 대부분이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으며 결국 북한 대남혁명투쟁의 대행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인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1) 민족민주혁명당 간첩사건

민혁당은 1992년 북한의 대남지령에 의해 김영환, 하영옥, 박금섭 등 3명을 지도부로 하여 결성되었다. 중앙위원장인 김영환이 북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전향하였고, 1997년 하영옥 과 박금섭에게 당을 해체하자고 제의하자 박금섭은 동의했으나 하영옥은 반대했다. 그 결과 민혁당은 김영환을 추종하는 세력이 전향 탈퇴하고 하영옥을 추종하는 세력 중심으로 재건되었다. 전향하지 않고 하영옥이 이끄는 민혁당의 당원으로 활동한 이석기(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박경순(민혁당 영남위원회 위원장, 현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강령 및 강령해설집 작성 주도), 이상규(민혁당 수도권 남부 지역사업책, 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장원섭(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등은 현재 통합진보당의 핵심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2) 일심회 간첩사건

2006년 10월 당국은 북한 대외연락부 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일심회라는 간첩단을 결성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국가기밀을 북에 보고해오며 간첩활동을 한 일심회 총책 장(張)마이클 등 5명을 검거하였다. 장마이클은 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1989년 입북시 북한 대외연락부에 포섭되었고 1994년 재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입당하였으며, 1998년 중국 북경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남한 내에 통일사업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IT업종에 종사하면서 대학운동권 출신자들에 접근하여 1-2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최기영 등을 포섭하여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에 침투하여 하부조직망을 결성 추진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E-Mail 및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국가기밀을 탐지, 보고해오며 간첩활동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동 사건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적발된 최대 간첩사건으로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을 장악하여 친북통일전선체 구축, 시민단체 운동가 포섭후 시민단체 장악 기도,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대북보고(해외 E-Mail 활용), 중국, 태국 등 제3국을 접선지 활용하여 직접접촉에 의한 대북보고 등이 특징이다.

일심회 사건에는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현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이정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손정목(민주노동당) 등이 연루되어 있다.

▲ 왕재산 간첩단 사건 ⓒ jtbc 캡쳐

(3) 왕재산 간첩사건

2011년 당국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225국에 포섭되어 20여 년간 암약해온 간첩단 왕재산 일당을 적발하였다. 간첩단 총책인 김덕용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1987년 경 지하학습모임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도를 받기 위하여 1991년 일본어에 능통한 조직원을 일본에 상주케 하며, 재일공작책인 배진구(현 조총련 부의장 겸 사무총국장)의 지도를 받게 하였다. 일본에 정착한 조직원은 1993년 8월 21일 일본 서해안에서 북한공작원의 안내를 받고 밀입북하여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만나 이른바 접견교시를 하달 받는데, 그 내용은 ① 지하당 조직 안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울 것 ② 지도핵심을 양성하고 중요지역과 부문에 포치할 것 ③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대성을 보급,선전할 것 ④ 통일전선을 통한 대승적 혁명역량을 조성할 것 ⑤ 조직보위와 무역공간을 통해 조국(북한)과 연계 연락할 것 등이다.

김일성의 접견교시를 전해받은 김덕용은 7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01년 3월 ‘왕재산’이라는 지하당을 구축하고, 이후 인천지역당인 ‘월미도’,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구축한 다음 노동계, 학계, 재야, 여야 각 정당 등에 200여명이 넘는 세력을 구축해오며 20여 년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고 암약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김덕용은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대 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사회문화부(현 225국)에 포섭되어, 대호명 ‘관덕봉’을 부여받았다. 1993년 방북해 북한 김일성을 만나 “남조선 혁명을 위한 지역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이른바 접견 교시를 하달받았다.

이후 김덕용은 학교 후배인 운동권출신의 임O택과 대학 동창인 이O관 등을 포섭하여 조직 지도부를 구성하고 2001년 3월 「왕재산」을 명칭으로 하는 지하당을 건설하였다. 2001년 11월 북한체제 선전목적의 벤처기업 「(주)코리아콘텐츠랩」을, 2002년 6월 간첩활동을 합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주)지원넷」을 각각 설립하여 안정적인 활동 토대를 구축한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인천지역당인 「월미도」를 2005년 12월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결성하여 지하당을 구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 학계, 재야, 여야 각 정당 등에 동조 세력을 구축해오며 군사기밀 수집 보고 등 20여년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며 암약하다, 적발된 것이다.

왕재산간첩단은 각종 선거시 북한지령에 따라 민주노동당 후보를 직접 지원해왔다. 대표적 사례로 북한은 2006년 5월 지자체 선거시 민주노동당후보를 지원하라고 지령하였으며,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정당을 구성하라고 지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왕재산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을 장악하고 2010년 인천시 구청장에 민주노동당 소속 2명을 당선시킨 것으로알려졌다.

▲ 2013년 3~5월 RO 비밀접촉·회동 일지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원들은 지난 3~5월 수도권 곳곳에서 집중적으로 비밀접촉하거나 회동했다.2일 국회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이들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3월 초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RO 조직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10여차례 접촉과 모임을 가졌다. ⓒ 연합뉴스

(4) 통합진보당 주축 RO의 내란음모·선동 등 활동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사건(2013고합620,624,699,851)의 판결문 284-285면에서는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북한의 정권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민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에 가담하도록 세력을 확장해 왔다.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2013. 3. 5.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고도의 군사적 위협을 촉발하기에 이르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주요시설의 정보수집 지시와 함께 김일성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영화를 시청하여 혁명적 결의를 다지도록 지침을 하달하였다. 그는 2013. 5. 초경에 이르자 객관적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5. 12. 경기 전역의 조직원들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규합하여, 전시에 적합한 후방교란의 다각적인 수단을 논의하도록 함과 더불어 혁명적 결의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회합에 참석하여 논의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시 조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임무의 수행으로서 국가기간시설, 주요 군사시설의 파괴활동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시설의 위치, 나아가 유류저장소의 외벽 두께와 재질, 이에 적합한 파괴방안, 폭탄제조와 테러의 실례와 함께 무기 탈취나 무기제작에 의한 무장방안까지 거론되었다.

특히 피고인 이상호, 김근래는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이석기는 논의가 무르익기에 이르자 다시 한 번 혁명적 결의와 준비태세를 강조하고, “총공격의 명령”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히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중략...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는 총책 이석기 외에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재연, 김미희 및 경기동부연합 출신의 통합진보당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이미 구속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RO사건이 터지자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진보정치의 탄압’, ‘종북몰이’ 등이라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에 나선 것은 통합진보당과 RO가 연관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주도세력들이 RO라는 지하 혁명조직를 꾸리고 내란음모 및 선동을 하였다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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