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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독일 공산당과의 비교 ①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공통분모
  • 자유민주연구학회
  • 승인 2014.08.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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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지향 정당이라는 점에서 독일공산당과 기본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중에서도 그 지향점 및 정책 방향 등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점만으로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는 것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역사는 앙리 드 생 시몽, 로버트 오언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 사회주의 정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는 칼 맑스이다. 그의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공산당선언’이 공표된 이후 사회주의 정당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급진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온건한 사회주의로 나누어졌다. 독일의 경우 전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독일공산당(KPD)이었다면, 후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사회민주당(SPD)이었던 것이다,

독일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다. 정당의 목표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정장의 전체적 정치 활동의 기초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강령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독일공산당의 강령에서는 독일공산당의 모든 활동이 맑스,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의 이론에 의해 지도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독일공산당이 이들의 사상을 정치적 사고와 행동의 기초로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들 네 명의 상호관계는 맑스와 엥겔스에 의해 기초 지워진 이론이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체계에 맞게 발전되었다는 것으로 보았다. [BVerGE 5, 85, 148.]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세계관은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인간 역사의 발전을 “역사적 유물론”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에 따라 사회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요소의 결정적 중요성이 명백해지면, 사회의 물질적 삶은 무엇보다 그때그때의 “물질적 재화의 생산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BVerGE 5, 85, 149f.]

이러한 경제적 생산의 하부구조 위에 정치적 상부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여러 계급의 형성을 통한 계급투쟁으로 연결된다.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당하는 계급,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 대립하는 가운데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이 지배계급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항상 계급국가이며, 국가 자체를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BVerGE 5, 85, 151f.]


더욱이 맑스-레닌주의는 다른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과는 달리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마르크시즘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 (Marxismus ist kein Dogma, sondern eine Anleitung zum Handeln)” 이라는 고전적 문구는 그 혁명적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의 법칙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일관성 있게 성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이용하여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BVerGE 5, 85, 157.]

통합진보당은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고 규정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진보적 사상과 이론(사회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 민족주의 이론, 사회민주주의이론 등)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진보정책연구원, 2012.8, 5면.]
즉, 명시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독일공산당과는 다르지만,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내세운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정당으로서의 공통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계급주의적 색채를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들을 당의 기둥으로 삼는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비롯해 청년 여성 중소 영세 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하는데 특별히 힘을 쏟는 새로운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 진보정책연구원, 2012.9, 6면. 여기서는 “통합진보당은 특정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편협한 계급정당이 아니라 광범한 대중,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대중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자본가 계급을 부정하고 거부하지 않는다. 자본가 계급이라도 역사발전과 사회 진보에 도움 된다면 당의 일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땅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해 나간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안에서도 이미 계급주의적 성격과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이런 계급주의적 성격이 드러난다.

비록 통합진보당이 맑스-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고 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경제적 하부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독일공산당과 같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통합진보당의 각종 강령이나 정책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주의적 성격 내지 계급주의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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