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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과 독일 공산당과의 비교 ② 독일공산당 해산의 직접적 근거: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 자유민주연구학회
  • 승인 2014.08.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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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캡처

맑스-레닌주의에 따른 계급투쟁의 사고는 최종적 목표를 노동자들을 완전하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해방시키고 이를 보장하는 공산주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과도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것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라 독일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및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의 목표로 선언하고 있었다. [BVerGe 5, 95, 163ff.]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란 인간 사회의 전체 역사를 규정하는 계급투쟁의 발현형식이며,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수단이라고 한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혁명이란 한 계급의 권력이 다른 계급의 권력으로 대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결정적인 행위는 국가권력이 사회의 계속적 발전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이를 위해 등장한 계급에 이양되는 것이라고 한다. [BVerGE 5, 85, 165ff.]


맑스-레닌주의에 따르면 “혁명의 평화적 진행”은 노동자계급이 강력하고, 조직화되어 있고. 계급의식에 투철한 반면에 착취계급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이를 적시에 투입할 의지 도는 가능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무장봉기인지의 여부, 폭력적이지 아니면 평화적인지에 상관없이 항상 혁명이다. 즉, 공동체의 국가적 지도는 노동자계급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BVerGE 5, 85, 174f.]


국가권력의 장악과 더불어 프롤레타리아는 독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의 과도기에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지도와 형성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공산당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실제의 국가권력은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손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정당인 공산당이 이러한 국가에서 지도적인 힘을 나눌 수 없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는 다른 독자적인 정당의 존재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에 따르면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계급갈등이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BVerGE 5, 85, 175ff]


독일공산당은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와 그에 따른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내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신봉한다는 점을 밝혔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를 바로 독일 연방공화국(서독) 내에서의 당시 정치활동에 그대로 적용하였던 것이다. [BVerGE 5, 85, 190ff]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독일 기본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양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BVerGE 5, 85, 195ff]
이 두 가지 국가질서는 서로를 배척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본질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질서가 형성될 경우에는 기본법의 핵심적 요소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민주주의”로 심지어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로 지칭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어찌 되었건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기본법상의 원리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BVerGE 5, 85, 195]


기본법은 그에 의해 형성된 국가질서를 자유민주적 국가질서라고 표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본법은 “자유주의적 시민적 법치국가”의 전통에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에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실현되었던 것이다. [BVerGE 5, 85, 197]

이러한 자유민주적 질서는 현존하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사회적 상황과 인간들의 사고방식 및 행동방식을 일단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유민주적 질서는 이들을 전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개선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로 인하여 결코 끝나지 않는, 항상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관점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이 주어지며, 이는 변천하는 현실상황과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문제에 적응하는 가운데 계속 새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 발전이 학문적으로 인식된 최종목표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과 개별적인 공동체의 결정이 이러한 최종목표의 실현을 위한 단계로서 내용적으로 최종목표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부한다. 오히려 인간은 최대한의 자유 속에서 내리는 공동체 결정을 통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BVerGE 5, 85, 197]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는 시민적-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급진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요소의 박멸을 주장한다. 부르주아는 제거되어야 하며, 그 계급 자체를 말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급투쟁은 국가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과거의 착취계급의 생활형식과 사회적, 법적 제도들을 전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BVerGE 5, 85, 200]


이러한 국가질서 및 사회질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최고의 가치이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 책임 하에서 삶을 형성할 수 있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과 생각은 그의 계급적 상황에 의해서만 일의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BVerGE 5, 85, 204]


그런 의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공히 관용(Toleranz)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특정의 정치적 목표를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불관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 영역에서 모든 정치적 의견들 중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의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립적 견해에 의한 평가절하와 실질적인 억압에 의해 논란이 단순화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와 관용, 인내심 있는 개혁 작업과 –원칙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 다른 견해들과의- 지속적인 논쟁이 체계는 한 정당 또는 계급에 의해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선언된 실질적 목표를 위해 전체 자유주의 체제를 급진적 수단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적 견해와 가교될 수 없는 것이다. [BVerGE 5, 85, 20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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