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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사회주의 폭력혁명’주창자, 조사팀장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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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첩단’연루 김삼석 씨, 한통련에 포섭

최근 반국가단체가입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문사위의 이념적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간첩출신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언론에 알려진 K씨는 지난 1993년 일본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남매간첩단’사건으로 체포된 김삼석 씨이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김씨가 92년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 한통련 곽동의, 재일간첩 이좌영, 권용부 등에게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주는 등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씨의 여동생 은주 씨는 포섭된 이후 92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사상교양과 함께 공작금 20만 엔을 받은 뒤 일본인 연락원의 국내안내역을 수행하고, 국내연락공작원으로부터 김일성의 10대 강령 등 북한의 선전문건을 넘겨받아 한총련에 전달한 것으로 발표됐다.

사노맹 연루 현정덕 씨, 끝까지 전향 거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출신 조사관으로 같은 날 언론에 알려진 H씨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활동 중 의문사위에 발탁된 현정덕 씨이다.

조사3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현씨는‘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남한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겠다’며 사노맹활동을 하던 중 90년 구속, 8년 여간 수감생활 후 만기 출소했다.

현씨는 같은 사노맹 연루자인 박노해 씨 등이 준법서약을 쓰고 감형 조치돼 석방 되고 있을 때 끝까지 준법서약을 거부, 사면에서 제외됐다.

사노맹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사노맹 출범은 남한사회주의혁명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북한 등 각
국 노동자당 동지들과 함께 세계노동자계급해방투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사노맹`...“폭력혁명 통한 사회주의건설 목표” 파쇼권력 타도, 반동관료*독점재벌 숙청 등 주장

최근 의문사위원회 간부가 가입했던 반국가단체가입로 언론에 알려진‘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다"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은 단체이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98년에 이르기까지 98두11861, 95다13708, 94도1813, 93도739, 92도256, 91도2419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결성된 비밀조직”이라며 이는“대한민국의 변란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해왔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사노맹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국 등 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이 노동자 등 민중을 임금노예의 사슬로 지배착취하고 있는 ‘신식민지국가 독점자본주의체제사회’라고 인식하고...파쇼권력과 독점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해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노맹은 헌법개정 등 합법적 수단으로는 이러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1단계로 노동자계급의 통일전선을 통한 사회주의 폭력혁명으로써 대한민국체제를 타도, 민족민주혁명을 이룬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2단계로 반동관료, 독점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이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 제공 : 미래한국 http://www.futurekore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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