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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10명 중 2명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이나 행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민주연구원은 20일 오후 자유민주연구학회,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제·안보·국가정체성 성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안보성향 분석’ 발제에서 “민주화 이후 등장한 민주정권들은 안보를 폄하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를 유행시켜 북한을 마치 ‘우리가 보듬어야 할 반쪽’으로만 인식하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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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실장은 이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한 핵문제 및 체제 옹호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천안함 폭침 북한소행 부인 ▲5·24조치 해제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제주해군기지 반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등 10개 항목을 선정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안보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구 의원 당선자 67명과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 3명 등 총 70명의 당선자가 북한의 활동노선에 동조하거나 한국의 국방력 약화를 의도하는 등 과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적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2명, 새누리당 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개 항목 중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항목은 ‘국가보안법 폐지’였으며, 총 23명의 야당 의원들이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거나(5명), 북한 체제를 우호적으로 평가하고(6명),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주장(14명)했던 당선자들이 있었다.
문 실장은 “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 범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가치이기에 20대 국회에 입성할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척의 거리에서 다양한 위협을 부과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의기투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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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참석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이번 20대 국회는 경제 정책 면에서 중도좌파 성향을 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선거공약집에 수록된 주요 경제 정책을 자체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중도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도 좌파, 정의당은 좌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나 놀랍다”면서 “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한 이후 나타난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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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약은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정책으로 분류됐다. 국민의당도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법인세·소득세·상속증여세 인상 등을 주장해 좌파 정책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신중선 강원대 교수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갈등 관계지만, 민주주의의 다수 결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기 자유민주연구학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우리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기본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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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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