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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도 북핵 억지를 위해 핵무장을 하고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병순 안보통일연구회 책임연구위원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기념 학술세미나에서 “현실로 다가온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작전 능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보통일연구회(회장 임정혁)는 대학과 사회·연구단체에서 활동하는 학자, 국가안보 기관 출신 인사들이 만든 학술연구단체로 한반도 미래, 북한의 실체, 대남 전략정책과 공작사업을 심층 연구해 방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병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천명한 것은 더는 북한에 핵 폐기와 개방노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은 기존의 느슨한 억지 중심의 대북정책이 아닌 비상한 강압 전략과 정책을 강구하고 보복적·거부적 핵 억지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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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의 핵우산이나 자체 핵무기 개발 같은 보복적 억지 능력과 함께, 미국 전략폭격기의 주기적 한반도 전개와 핵 항공모함의 계획적인 입출항 등 거부적 억지 능력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북한 핵 억지를 위해 사전에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과 핵위협, 그 의도 등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평가해 억지 전략과 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대외 전략 중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오로지 한국하고만 싸우는 상태로 만들려는 전략”이라며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킬 체인 등 미사일 대응체계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비중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같을 수 없다”며 “한국은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에 대처해 자위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진석 연세대 교수는 “아직도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사회주의 체제에 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한 정보가 내부에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실상과 국제정세를 알리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병순 책임연구위원과 이춘근 교수 외에도 홍관희 고려대 교수, 양진석 교수와 제성호 중앙대 교수, 성백선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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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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