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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던 보일 미 연방 하원의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1일 상정했다. |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1일 대북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H.RES.866)을 발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honorable man)’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현실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며 북한 정권의 본질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동안 발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주민들을 굶기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살해하는 잔혹한 독재자에게 ‘매우 훌륭하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언어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과의 평화 협상은 중요한 돌파구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 정권의 잔혹 행위들을 정상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노동 수용소와 관리소라고 알려진 정치 수용소에 12만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되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은 각종 고문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처형에 이른다는 예를 들었다.
또한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대규모로 범하고 있고,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하고 구조적이며 끔찍한 유린 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이런 잔혹 행위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놀랍게도 유사하다’도 표현했다며, 김정은에게 책임이 있다는 서한이 위원회 보고서에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은 상당한 정부 자원을 사치품 구매와 수입, 그리고 핵을 포함한 군사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치적 숙청이 시작돼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으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졌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됐다”며 강한 유대감을 과시했다. 이어 김정은을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나 무력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요구 등은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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