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공동조사 앞두고 동북아포럼서 한미 당국자 언급
美 '비핵화 통해 제재 풀려야 철도연결 가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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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 28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정부 간 협의회에서 외교부 윤순구 차관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알렉세이 드로비닌 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 다와수렝 게렐마 몽골 외교부 다자협력국장 대행 등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1.28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 착수를 이틀 앞둔 28일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는 공동조사의 '종착역'인 철도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양측의 현 단계 인식이 잘 드러났다.
양측은 모두 철도연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지만, 미 측은 이와 함께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공동조사 이상 조치에 나설 수 있음도 재확인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다자 차원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신뢰구축 조치가 다자협력의 초기 단계에 적용 가능하고, 이것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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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외교부 제공] |
이 차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소개하면서 "철도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이 아니고, 이를 통해 국가 간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나아가 "(철도를 통해) 위협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 6개국(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매개의 경제·안보 공동체 구상이다.
이와 같은 이 차관의 언급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동북아 다자 협력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남북 철도협력을 큰 틀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협력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명분을 확보하고 북한의 적극적 참여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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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참석한 마크 내퍼 미국 부차관보 대행-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참석해 있다.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의 추진을 위한 과제와 미국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받자 먼저 북한 참여의 긍정적 측면에 동감을 표했다.
내퍼 대행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북한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하면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밝은 미래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런 통합의 일부가 바로 (북한이) 이 지역에서의 철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퍼 대행은 하지만 "구체적 진전은 비핵화 관련 실질적 진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철도공동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분명 제재의 해제가 필요한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북한이 현명한 조치를 취해 비핵화를 하고 국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현실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내퍼 대행의 언급은 결국 본격적인 대북 철도 연결 사업이 추진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통한 제재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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