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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근 패러디 포스터 ⓒ 누리꾼 블로그 캡처 화면 | ||
북한의 대남기구인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정근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트위터가 사적인 성격을 갖지만 불특정다수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의사소통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대남 선전·홍보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사진쟁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앞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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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당, 민변 통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RT)해 유포하고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북한찬양게시물을 리트윗한 이유를 북한을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해왔으나 누리꾼들은 “단순히 조롱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찬양글 까지 무더기로 유포하느냐” 라며 박 씨의 행동을 비판해왔다. 실제로 트위터의 특성상 인터넷상 전파력의 파급효과로 인해 박 씨의 북한찬양글 유포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사회혼란 야기하는 등 악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서 10대 청소년들도 종북활동을 해온 점에 미루어 볼 때 박 씨의 행동은 어린학생층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 씨와 좌파단체들은 “농담으로 처벌받는 나라” 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조롱하기 위한다는 박 씨와 주변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를 받게 되자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박 씨의 북한글 리트윗 행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계획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 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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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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