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정은 "로켓 더 강력하게"(AP/KRT(북한 중앙방송위원회)=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 3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등을 위한 21일 평양 목란관 연회에서 더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 북한지역 사용불가 ⓒ 연합뉴스 | ||
전문가들 "북한제재ㆍ남북관계ㆍ일본우경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우리 대통령선거가 끝남으로써 남ㆍ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새 지도부가 모두 확정됐다.
북한 제재와 남북관계, 일본 우경화라는 세 변수에 이들 6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해 한반도 정세를 읽는 주요 포인트라고 전문가들은 23일 지적했다.
◇"북한 제재가 첫 시험대" =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이후 상황 전개가 새해 한반도 정세의 첫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을 과연 국제사회 합의대로 제재할 수 있을지가 새 지도부들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와 북한간의 관계 첫 단추도 제재 논의부터 시작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 수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안보리 제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속 동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동적인 변수"라면서 "제재 국면이 종료되면 어느 정도 냉각기를 거쳐 우선 북미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을 방문해 대국민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 ||
◇"北, 남한 길들이기 나설 듯" = 내년 2월 출범하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어떻게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잡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된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될 사안은 남북관계"라면서 "야권이 가장 자신 있는 이슈가 북한 문제인 만큼 남북관계가 조금만 삐끗해도 야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특성상 박근혜 정부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처음에는 안 받을 확률이 높다"면서 "북한은 남북간 각종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쪽식의 (남한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도 "북한은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도발로 항상 시험해왔다"면서 "박 당선인이 선제적으로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이 모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제적 조치'에 대해 "남북관계는 박 당선인이 5.24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당선인 신분이지만 안보리 제재 수순이 끝난 뒤 5ㆍ24 조치 해제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 대통령이 해제하거나 획기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우경화로 중ㆍ일 적대적 공생" = 동북아 지역은 우익 성향의 일본 정권 출범으로 새해에도 영토ㆍ역사 문제로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ㆍ일 마찰은 언제든지 불붙을 수 있는 뇌관이다.
 |
||
| ▲ 아베 차기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윤 교수는 "한ㆍ중ㆍ일 모두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양보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특히 중ㆍ일 정권은 영토문제에 대한 초강경 모드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3국 협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갈등이 고조돼도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 모두 민족주의 기류를 활용하며 국내 정치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기에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관계가 안정되지 않겠지만 미국의 만류로 결정적 파국을 맞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 총재가 우리의 새 정부와 외교관계를 서둘러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일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 교수는 "보통 정권 초에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 관련 문제가 국내 정치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다른 영역의 협력 증진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이 중국과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한국이라도 확보해야 동아시아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도 관계를 악화하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뉴스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