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사 유지를 통한 韓美동맹 강화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생존과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안보 방책임
신임(新任)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커티스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大將은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이며 “김정일과 다르다”면서, “그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미숙해…오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임 사령관 지명자의 김정은 인식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김정은에 대해 평가돼 온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북한은 대남 군사위협을 가중시키면서도 느닷없이 남북협상을 요구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대남행태를 보이고 있다. 오랜만에 열린 開城공단 남북 실무회담에서도 최소한의 재발방지 대책을 외면한 채 주먹구구식 先재가동을 고집해 결국 회담을 결렬시켰다.
또한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중국 눈치를 보고 있고, 미그 21기 등 다량의 군수품을 쿠바로부터 밀(密)선적하려다 파나마 정부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또 7.27 정전협정일에는 1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입해 대대적인 자작(自作) “전승기념일” 열병극(劇)을 벌였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북한의 대남 군사패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으며, 이른바 ‘핵+경제’ 병진정책이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의 경험부족과 미숙(未熟)함으로 북한사회 각계각층에서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
중국도 이 점을 직시, 김정은 체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차피 한반도 장래는 대한민국 주도로 이뤄질 것임을 인식하고 큰 틀에서 한반도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급변일로의 동북아 정세를 직시하여 북한 핵무장 및 대남 군사위협에 대처하면서도 北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와중에서 일본 지도층의 잇단 反역사적 망언이 동북아 불안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최근 “獨 나치처럼 비밀리에 개헌”하자고 제안하면서, 전범(戰犯)들이 합사(合祀)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참배 않는 게 이상한 일이며 (평소에) 조용히 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할 시대착오(時代錯誤)적 망언(妄言)이다.
나치는 全 세계와 유럽 특히 독일 자체에서도 극히 터부시되는 대상인데 이를 스스럼없이 모델사례로 언급한 것은 現 일본 일부지도자들의 역사ㆍ세계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태평양전쟁 도발에 대한 반성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줌은 물론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韓中 양국에 대한 도전이며 당시 전쟁 상대였던 미국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現 일본 지도자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앞으로 전통적인 韓日 간 안보협력관계와 특히 美日동맹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지도자의 잘못된 언행이 양국 국민들의 우호관계를 해치는 결과가 돼선 안 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수정되지 않는 한, 美日동맹보다 韓美동맹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韓美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韓美동맹을 ‘핵심축(linchpin, 린치핀)’으로, 美日동맹을 ‘주춧돌(cornerstone, 코너스톤)’로 (종전과 바꿔) 칭한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 차제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일본 지도층의 역사 왜곡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韓美양국의 대일(對日) 정책공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전작권 전환 再연기 문제가 韓美 간에 공식 논의됨으로써, 韓美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전작권 전환 곧 韓美연합사 해체를 전면 폐기 또는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韓美동맹을 반석(盤石) 위에 올려놓고, 핵을 포함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독도 등에 대한 점증하는 일본의 위협,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시도 등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韓美연합사 유지(전작권 전환 취소)를 통한 韓美동맹 강화야말로 북한의 위협과 주변 열강의 도전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국가생존과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안보 방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konas)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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