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게 보낸 국정원 개혁 20년
민간 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前身인 국가안전기획부 포함)은, 개혁을 벌이지 않은 적이 없다. 오죽하면 무능했던 본인에게도 ‘개혁 실무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올 정도였다. 경험과 유능함을 갖춘 수많은 간부,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직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의 능률화’, ‘과학화’라는 거창한 말들이 오고갔지만 그 결과는 外形(외형)만 바꿔 놓았을 뿐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였다.
결국 애꿎은 국정원 요원들만 희생되었을 뿐, 업무적 측면에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일부 국정원장들은 할 일은 내 팽개치고 엉뚱하게도 내부 직원 氣를 꺾는 데만 열을 올렸다. 내부 기강만 강화되다보니 국정원은 원장의 獨裁(독재)기관처럼 전락해 차장들도 함부로 의견을 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국정원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국정원에 평생을 바친 내게 지금의 국정원 개혁은 그저 ‘보여주기식 쇼’로만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개혁은커녕 後進(후진)만을 거듭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민간 정부 20년간 국정원은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左傾(좌경)정권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 직원들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초부터 국정원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고, 의외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노무현 前 대통령 측은 퇴임 직후, 청와대 문건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私邸(사저)로 일부 가져갔다. 그때 이를 바로 회수해야 했으나 국정원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사건 때에도 對테러 방지 차원에서의 국정원의 개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아산의 보고지연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좌파정권 때의 의혹들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나?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은, 김현희 씨에게 수 차례 移民(이민)을 강권하면서 압력을 넣었었다. 盧 정권의 색채와 도덕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었다. NLL을 둘러싼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못지 않은 경천동지할 사건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은 이 사건도 외면했다. 국정원은 과거사진상조사위가 벌인 좌편향적 조사결과, 對北 송금 관련 의혹, 左傾 인사들의 노골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도 모른 체 했다.
많은 사람들은 국정원이, 실정법 위반과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左派정권을 도와준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마저 노무현 정권 이후 급증한 反국가적·容共利敵(용공이적) 행위를 묵과한 것에 크게 분개했었다.
국정원 정치개입에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어
지금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고 야단이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정치개입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가? 야당이 원한다면 본인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한 번이라도 담당했었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새누리당이 제기할 문제였다.
現 여당에는 과거 야당의 막강한 몇몇 실세 정치인들이 둥지를 틀고 계신다. 이 분들도 느끼는 바가 많을 것이다. 여야는 물론, 과거 대통령이나 원장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국정원 직원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는 국정원 개혁과 바로 직결된다. 국정원 개혁 방안은 이 문제가 종결된 이후에 연구, 발표되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정보 전문가와 국정원에 맡기는 게 옳다.
개혁안은 국정원 자체적으로 마련되야 하며 그 이후, 정치인들이 논의해야 순서상으로 맞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개혁안이 채 마련되기도 전에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다. 참고로 美 카터 前 대통령이 망쳐놓은 CIA는 현재까지도 제 기능을 못하는 部署(부서)가 있다.
국정원 전체를 정치에 개입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 그래도 아무 말을 못 하는 국정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할만한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朴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에 목 매지 말아야
더구나 야당은 국가의 安危(안위)가 걸린 NLL 문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서, 국정원 댓글 문제는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국정원 사건의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여야 영수회담 거리가 되는가? 사안의 輕重(경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 명목으로 영수회담을 하자는 야당을 굳이 상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국정원 문제를 빙자해 흔들리는 자신들의 입지를 만회하려는 야당의 얕은 정치적 수에 불과하다.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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