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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3.10.8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내부 동향,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수사, 국정원 개혁안 등 현안에 대해 비공개 보고했다.
다음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동브리핑을 통해 전한 국정원 보고 요지.
◇북한 동향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유일 지배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생모인 고영희 묘지를 조성해 주민 참배를 강요하고 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도 6월에 개정했다.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세대교체로 군권도 강화하고 있다. 약 44% 군단장급 이상 교체가 있었다.
은하수 관악단원 관련 10여명이 총살된 내용을 알고 있다. 부인인 리설주 관련 정황은 알 수 없다.
김정은은 스위스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식 잔디광장·테마파크 등 외국 따라하기에 몰두하고 개인적 관심사업에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수백만 달러씩 건설사업을 강제로 하고 있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림승마클럽,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능라도유원지 등 특권층 체육위락시설 건설에 3억달러를 낭비했다. 이는 북한주민 전체가 2~3개월간 먹을 옥수수 80만t의 구입비다.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 공관원들과 상사원들에 수백만불씩 건설사업납부금을 강제로 할당하고 있어 해외공관원과 상사원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확산하면서 보신주의, 면종복배(面從腹背)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 4월 해외 파견자에 대해 동반자녀 1인을 제외하고 소환명령을 지시했으나 동요와 반발로 9월에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다.
열악한 복무환경으로 군기사고가 2~3배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확보를 기도하고 있다. 우라늄 생산 등 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실험을 하는 등 핵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해 포병전력을 증강하고 수도권 북방 포병부대에 사거리와 파괴력이 향상된 신형 240mm 방사포를 배치했다. 강원도 다수 지역에서 122mm 방사포가 식별되고 있다. 남포 함흥소재 군수공장에서 이들 방사포를 다량 생산했다. 백령도·연평도 등 북방 섬과 연안지역에도 122mm 다연장포를 작전배치했다. 앞으로 동해안 등 전방부대에도 추가배치가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지도지침서인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했다. 내용을 보면 3년 내에 무력 통일하겠다고 수시 호언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화록 음원 파일은 USB로 저장해 보관하고 있다.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음원이 국가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포함해 추후 검토해 보고하겠다.
◇이석기 수사
이석기 사건에 대해 국정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연일 보도됐다. 언론을 통제할 수도 없고 곤혹스럽다.
이석기에 대해 30명의 경호팀이 있었다. 주 3회 체력단련하고 월 1회 산악 훈련을 했다는 보고가 있다. 합정동 회합의 녹음내용은 이렇다. "그야말로 총공격 명령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가 돼 강력한 집단적 힘을 활용해 각 동지가 자기 초소에 놓인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그 서로를 위해…"(녹음파일 일부 공개). 이석기 음성이 맞다.
※사제폭탄 제조와 관련, 국정원이 실험한 동영상도 공개.
◇국정원 댓글사건 및 자체 개혁안
전직 국정원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사퇴할 이유도 없다. 대법원 재판 끝나면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국정원 개혁안은 전문가 자문위원단의 조언을 구해 10월 중 확정해 국회 정보위로 보내겠다. 대략 3가지 방향이다. 첫째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개입을 안하겠다. 둘째 이적단체와 간첩적발 등 국내외 활동을 융합한다. 셋째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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