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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연합뉴스 | ||
동북아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중, 한-일, 한-중,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4년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주요 언론사 간부의 중·일 간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분쟁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강력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1914년)이 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중·일관계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돌발적으로, 혹은 부주의해서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전쟁으로부터 잃을 것이 많다. 무력충돌은 경제성장을 늦출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지도부는 정통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월 23일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명확히 했다”며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잘못은 감추려 할수록 드러나고 먹은 문지를수록 검어질 뿐”이라면서 “우리(중국)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일본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를 막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1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발표에 이어 추가로 보충할 것이 있다”면서 “일본 지도자가 말로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군비확장 및 전쟁준비주의”라고 비판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싱크탱크 중국군사과학학회 뤄위안(羅援) 부비서장(육군 소장)은 1월 23일 “국토 면적과 지구력 면에서 일본에 비해 전쟁수행능력이 월등히 강하다. 중국이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다. 미사일 수천 기가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일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일본이 1월 2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외교장관의 의회 정기국회 외교연설문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최초로 명시하는 등 영유권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독도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이날 조치와 주장이 “기만과 왜곡”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허황된 주장과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공군은 1월 23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두 달을 맞아 “CADIZ에 들어온 외국 군용기를 추적해 ‘음성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1월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최근 공군이 편대를 이뤄 순찰 비행을 하다가 CADIZ에 진입한 여러 형태의 외국 군용기를 식별해 경계·감시 활동을 했다”며 “상대 군용기를 뒤쫓으며 (침입) 증거를 수집하고 ‘음성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어도로 가는 우리 군용기의 안전에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북한은 무력도발(국지전, 전면전) 준비를 완료하고 여건 조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계획(수도권 점령 후 협상)과 전시사업시행세칙(국내 종북세력 지원요청 시 전쟁선포 등)도 변경했다.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통일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전작권 전환)되고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는 201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태평양사령관(COMPAC)은 1월 23일(현지 시각) 김정은에 대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칭하며 “보도되거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행동은 과연 그가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2014년 들어 갑자기 ‘중대 제안, 이산가족 상봉 수용’ 등을 전방위로 펼치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원활한 해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에게 북한, 중국, 일본으로 부터 위협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상호 연결되어 동시 폭발도 예상해야 한다. 어느 하나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한미동맹으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안 외에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한미동맹의 핵심이고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의 해체(전작권 전환)를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안전을 위해 서울 북방에 미2사단을 잔류시켜야 한다. 과거같이 한미동맹으로 독도·이어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미동맹이 강력했던 1978년~1998년 우리는 북한 도발을 대부분 억제했고 독도도 안전했다. 현역과 예비군의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 독도·이어도 방어전력 증강도 시급하다. 그리고 동북아 전쟁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다국적 연합군사령부(NATO연합사 형태) 창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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