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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22일 수원지법 앞에서 통일미래연대 최현준 대표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탈북만 단체연합은 최근 민주당의 북한민생법 제정과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치적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월)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통과와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기자회견. 성 토 문
<민주당의 북한주민 민생을 운운하며 김정은정권에 도움을 주는 “북한민생법”제정과 “국정원 개혁”을 빙자하여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의 독재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자유민주주의 갈망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 체험한 우리 탈북민들은 그 누구보다 북한정권의 실체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실 체감하고 있는 산증인들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탈북민들은 김정은정권이 붕괴되여야 만이 북한의 주민들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의 참된 삶을 누릴수 있고,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굳건해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시기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북한인권법”제정과 “국정원 개혁”과정을 지켜 보면서 너무도 격분을 누룰길이 없어 오늘의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 김부자 3대세습 독재체제하에서 북한의 주민들이 말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삶을 살며 수백만이 굶어죽고, 맞아주고,재판없는 처형당하는 실상을 이미 전세계가 알고 수많은 나라들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인권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북한 정권을 단죄 규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한동포인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말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표방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수년간 정쟁싸움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도 되않는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민생법”을 운운하며 북한독재 정권에 도움을 주는 퍼주기를 계속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탈북민 모두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라!
과연 지난기간 10년동안 대한민국이 북한에 수백만톤의 쌀과 비료를 비롯하여 수십조원의 국민들의 혈세를 쏱아 부었지만 북한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포 애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내주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수십조원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북한정권으로 들어가 군대를 먹여 살리고, 핵을 만들었으며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비롯한 무장장비를 생산하는데 이용되였다.
심지어 대한민국 적십자에서 굶어죽어 가는 영유아들에게 보낸 분유까지 북한군 전방군인들에게 <장군님의 사랑의 선물>로 둔갑하여 공급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북한군 출신들이 겪은 진실임을 과연 알고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 쏱아부은 수십조원의 혈세로 북한정권은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3차의 핵실험으로 승냥이 심보같은 고마움을 표하였는데도 아직도 북한에 도움을 주는 퍼주기를 계속해야 하겠는가?
우리 탈북민들 앞에서 똑바로 답변을 해보라!
민주당과 일부 정치권은 망상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북한정권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은 변함이 없고 최우선 과제다.
대남적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 “3가지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페지,<국가정보원 해체>를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김정은정권 출범후 북한 정권의 당,군 주요 요직들이 모두 바뀌 었지만 대남공작기관의 요직들은 변함이 없이 자리에 앉아 3대에 거치는 적화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맹활약 하고 있다.
60여년에 거쳐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들과 지하당조직들,북한에 흡수된 종북세력 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암암리에 또 버젓히 활개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적발되여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였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은 간첩,지하당조직,종북세력들을 활용하여 국내의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내부 분열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전문 사이버부대를 운영하여 국내의 각종 사이트에 접촉하여 각종 유언비언을 퍼뜨리고 있으며 정부기관,은행,주요언론사 심지어 일반인까지 사이버 테러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과 같은 전문 정보기관의 기능을 대폭 늘이며 국내파트의 업무 강화와 수사권 강화는 간첩적발과 대남적화전략을 무력화시키는데 최우선 필수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국정원 개혁”을 빙자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무너뜨리려는 북한 대남공작기관과 간첩,내란음모세력을 잡는 국정원의
국내수사 기능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은 나라의 존립을 흔드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행위 이다.
정치권은 베트남정권이 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였지만 전체 인구의 0.25%도 안되는 수천명의 내부공산화 세력의 책동으로 공산화 되여 수십만명이 처형을 당하고 수십만명이 피눈물을 흘리며 보트피플 되었던 피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현시기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우리나라가 베트남교훈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치권, 특히 제일 야당 민주당은 세계 유일한 군사독재정권과 휴전상태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국가안보에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기둥인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수사기능과 업무 역활을 강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김정은 독재정권에 도움을 주는 “북한민생법안”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법”을 당장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정치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내란음모세력, 종북정당 통진당을 당장 해산하라!>
3.<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을 빌미로 대한민국 존립과 안보를 뒤흔드는 위험한 정치적 도박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2014년2월10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탈북민 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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