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알고 계십니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토대로 북한 인권 현황과 각국 사례 비교 분석-
제 1 부 최근 북한 인권 현황
제 2 부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 3 부 국제 북한 인권 관련법 현황
제 4 부 국제 북한 인권 관련법 현황2
제 5 부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주요쟁점
제 6 부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당성과 시민사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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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공개처형 ⓒ 통일부 블로그 캡처 | ||
북한의 극심한 인권 참상에 전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생존권 외에도 생명권과 자유권의 침해가 참혹하다. 본 기사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토대로 북한의 가혹한 인권실태를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 인권 관련 법안 현황을 살펴보며 동독의 인권침해에 대응한 서독 기록보관소의 실효를 따져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주요 쟁점 및 필요성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고자 한다.
제 4 부 국제 북한 인권 관련법 현황2
미국 뿐 아니라 북한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다. 중국은 오랜 혈맹관계와 자국의 국민 통제 정책으로 인해 세계의 인권 불모지대인 북한에 인권 개선 촉구를 쉽사리 요구하지 못하는 반면, 일본은 민감한 외교적 사안을 감안하고도 자국 국민의 납치문제가 현안이 되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에 민감한 위치에 있는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2006년에 제정된 일본 북한인권법의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긴요한 국민적 과제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 북한 인권문제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당시, 일본에서도 대북수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9·11테러가 발생하고,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2004년 파키스탄과 핵개발 기술협력이 밝혀지면서, 일본은 대북 압박 정책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개정하여 북한 경제 제재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법안을 상정했다. 납치문제로 인한 대책 중 하나로 제안된 일본의 법안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비해 대북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가 짙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북한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초점으로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 대부분은 납치문제의 세부해결방침으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납치된 국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납치문제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 여론의 계발을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발 주간을 두어 일본 국민들에게 납치문제와 북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일본은 북한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 일본은 정상수교와 경제제재의 기준을 북한인권법을 통해 수립함으로써 납북자 문제를 적극해결하고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더불어, 민간단체지원과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법안에 추가하여, 납북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한인권 전반의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채택 등 북한인권에 수동적이던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캐나다에서 탈북자와 관련된 안건이 국회에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럽 의회 차원에서 북한난민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김정은이 정권 승계를 하면서 중국과 라오스는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 색출과 단속이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변화 없는 모습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개선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북한에서도 인권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지만, 대부분의 법규가 복지에 대한 것으로, 복지에 우선하는 기본권 보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권의 선전을 위한 인권개선 위주인 북한의 인권법안은, 독재 아래서 억압되는 북한인권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할 뿐이다.
--본 기사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과정과 내용 및 효과’의 내용을 각색·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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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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