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2010년 처음 시행된 지방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선거 때부터 이어져 온 좌·우익의 ‘무상교육’·‘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등의 쟁점은 여전한 가운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정치 시위를 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치화가 심각한 가운데, 정작 청소년 문제는 등한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청소년 성문제에 있어서 조기 성경험의 해악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성교육을 통한 조기 성행위의 해악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청소년 성문제를 한 꼭지로 시작하여 교육 정치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부 청소년 성(性)인권 운동과 조기 성경험의 해악
제 2 부 청소년 인권운동의 ‘학생인권조례’ 확대해석
제 3 부 청소년을 방관하는 교육의 정치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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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찬반 양측 충돌10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NH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자 경찰이 출동해 장내를 정리하고 있다. 2014.1.10 ⓒ 연합뉴스 | ||
제 3 부 청소년을 방관하는 교육의 정치화 현상
6·4지방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다양한 후보들의 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언급되고 있다. 빈도수로 보았을 때, ‘학교 폭력’, ‘청소년 성문화’, ‘교권추락’같은 말은 듣기 어렵다.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얼마나 간접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단일화, 진보·보수교육감, 자사고 폐지, 무상급식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화는 무시되고 있다. 교육감 후보로 정치인이 나오는가 하면, 양 진영의 정책을 비판하기 바쁘다. 최근 SNS의 멘트나 각종 기사를 훑어보면, 국민들도 교육감 후보는 교육자이기 전에, 진보와 보수의 양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당연한 듯하다.
교육감 선거는 선생님을 뽑는 선거이다. 선거는 정치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을 때부터, 정치화는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교육감 후보들이야말로, ‘무상’이나 ‘학생인권조례’같은 쟁점의 프레임에 갇히기 전에, 청소년에게 관심을 보여줬어야 했다.
일선 교사에게 전지전능한 포용력을 요구하면서, ‘학교 폭력’처럼 광의의 단어로 청소년을 대하는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하루 종일 청소나 하게 만드는 정치인일 뿐이다. 왜,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이, 상대 진영의 문제로만 몰아가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추구하든, 사회의 프레임을 미리 학습시켜 미래를 대비케 하는 것이 우선이든, 최소한의 보호나 청소년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은 정치에 파묻혔다. 언론 역시 당장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한다. 당장 눈앞의 단어에 표를 움직이게 하고자 하는 정치 교육꾼들과 거기에 흔들리는 성인들에게 청소년은 실망한다. 누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제 청소년도 성인에게 관심이 없다. 맹목적 자유 추구는 청소년의 반항이 아니라 구속만 하려는 성인들의 방치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이다.
정치 교육꾼들이 아닌, 선생님이 청소년을 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한 꼭지를 집어보면 평생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 성문제’를 함께 듣고 조기 성행위의 실행 여부나 성급한 성정체성의 확립인지 아닌지를 함께 고민해주는 선생님의 대장이 필요하다. 그런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관심 없는 선생님들도 모아 함께 어떤 성교육이 필요할지 머리를 맞대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권리 주장은 아이들이 억압만 느끼게 한 성인들의 잘못이다. 신체의 기능에 국한된 성교육에서 실제 청소년의 성경험을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그 수장인 교육감은 성문제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그 해결을 직접 책임질 일선 교사들에 대한 배려를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당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던져 놓은 채로 정책·정치 교육꾼으로 당선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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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인턴 기자 rotz_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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