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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전국대의원 대회 ⓒ 연합뉴스 | ||
15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거부와 대대적인 조퇴 투쟁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육부의 명령은 부당하다. 1심 판결은 이미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노조 해산명령에 근거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복귀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7일 소속 교사들이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한 뒤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을 결의했다. 조퇴투쟁에는 조합원 교사 수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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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후속조치 관련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나 차관은 이어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반대하는 집단 탄원서를 냈던 13명의 좌파 교육감들이 또다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전교조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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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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