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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에서 대북정책 청문회를 열었다. ⓒ 미국의소리 캡처 | ||
미 공화당 의원들이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패한 전략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스티브 샤벗 위원장은 “행정부의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태만한 정책은 산산히 부서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을 하자고 애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샤벗 위원장은 “대북정책을 중국에 위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없어지기만을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의 정책은 유지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북한이 허위로 비핵화 조치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페리 의원은 “도대체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간은 얼마냐”면서 “수백 년, 수 천 년 동안 인내해야 하는가?”, “내 평생 인내해야 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패리 의원은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실패한 정책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그 콜린스 의원은 “전략적 인내는 근본적으로 관망정책”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이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이 자국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반면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자신은 한 번도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존 캐리 국무장관도 취임 초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불인내’라고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도록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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