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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 연합뉴스 |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터넷신문의 등록·관리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모른척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시민단체가 2012년 행정집행정지신청을 했지만, 이때도 서울시는 미적거리다가 2013년 말경 제가 국정감사 때 (자주민보)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5개월 후에 취소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서울시의 권한”이라며 “신문법에는 등록·직권 등록취소 등은 시·도지사에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제대로 했더라면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폐간) 시키고, 자주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즉각 자주일보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서 이름을 자주민보에서 자주일보로 이름만 바꿨지 똑같이 쓰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폐간 결정된 것이니까 (자주일보의) 등록을 취소시켜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이 자주민보 사태에 대해 미적지근 거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명백히 불법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서울시가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고 모른척하고 있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2012년 12월 5일 서울시에 ‘자주민보 발행 정지 및 폐간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와 자주민보의 꼼수 행태가 맞물려 3년여 동안 자주민보는 종북성 기사를 계속해서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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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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