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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방어적 자세와 대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보낸 문건서 드러나
일본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Comfort Women)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적 자세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관련 국가들과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 배상도 했다"며 적극 맞서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유엔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공식 문건(CAT/C/JPN/CO/2/Add.1) '군사 성노예 피해자들'이란 제목의 조항에서 '고문방지조약 가입국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 문제와 관련된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위원회는 계속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언하기 위해 모인 각국 여성들>
보고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성노예 범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 ▲정부 기관과 공인들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피해자들이 다시 충격받지 않도록 할 것 ▲종군 위안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해자들의 배상권한을 인정하고 배상금, 만족, 그리고 최대한 가능한 재활 지원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 ▲가입국의 조약 추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든 역사 교과서에 사건을 포함시키고 문제를 일반사회에 교육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이처럼 객관적인 해석과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최근 일방적인 주장으로 점철된 반박문을 보내는 등 과거와는 다른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고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그 내용을 제2차 정례검토 결론 및 권고 보고서의 첨부 자료에 추가해 공식문건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공개했다.
공식문건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거나 가볍게 취급할 의도가 전혀 없다. 아베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표현한 것처럼 묘사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위안부들에 대해 이전 총리들처럼 가슴깊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많은 여성들의 자존심과 존엄에 심한 모욕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일본 국민들과 함께 과거 위안부들에게 진실한 사과와 후회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했다. 그 결과 1995년 7월19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정부, 민간 공동운영 '아시안여성기금'(AWF:Asian Women's Fund)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AWF는 한국, 필리핀, 대만 정부와 기구가 각각 파악한 과거 위안부들 중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285명(필리핀 211명, 한국 61명, 대만 13명)에게 '보상금'(atonement money)으로 일인당 200만엔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에게 보상금 이외에 의료 및 생활지원금(한국과 대만 일인당 300만엔, 필리핀 120만엔)을 추가로 제공했으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총리가 직접 서명한 사과와 후회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파악한 200명의 피해자들 가운데 불과 61명만 보상받은 것에 대해 ";AWF 프로젝트를 통해 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를 희망한 사람들은 한국의 특정 집단들에 의해 '괴롭힘'(harassment)을 당했다";며 "더욱이 한국 정부는 AWF를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체 설립한 '생활지원금'(Life-Support Fund) 혜택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피해자 전원이 AWF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감안해 AWF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특히 AWF는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보다 앞서 설립됐다는 사실도 주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배상 문제를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45개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평화협정'과 그 외의 양자 협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모두 해결했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과 체결한 양자협정을 통해 (위안부 관련)법률적인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5억 달러를 제공했고 민간 기업에 3억 달러 이상의 신용을 보증했다"며 "이는 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AWF 프로그램은 국제협정을 떠나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이 일본의 국제친선 노력(effort of goodwill on the part of Japan)을 추구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제3차 정례검토가 오는 2017년에, 그에 대한 국가 보고서 제출이 같은 해 5월로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엔 권고에 미리 도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기술, 정보 차원에서 미국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자신감과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한미관계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용일 기자>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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