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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위, 중국 정부 상대 가장 강력한 입장 표명
유엔이 지난해 8월 중국이 북송한 것으로 보고된 탈북자 29명에 대해 그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됐는지 직접 확인해 현황을 유엔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중국 정부에 제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구했다.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사진은 2011년 멤버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의 '난민제도'에 대해 이전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중국 정부가 도입한 '2012년 출입국 행정법'이 국제법이 규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신변안전보호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문의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이번 정기심사 기간 연도 및 출신국가 별로 ▲ 망명신청자수 ▲ 망명, 난민, 또는 그 이외의 인도주의적 이유로 외국인이 보호를 요청해 승인된 숫자 통계와 사례 ▲ 망명 또는 난민 신청자들 중 고문 피해자로 확인된 사례 ▲ 자국으로 신병이 넘겨진 외국인 사례 및 통계 ▲ 그같은 정부 결정에 따라 압송 대상자들이 고문, 또는 처형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 등 통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더 나아가 "위원회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1세 어린이를 포함한 약 29명의 탈북자들이 2014년 9월 북한에 강제적으로 되돌려 보내졌다"며 "위원회에 이를 확인해 주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2014년 7월30일자 한국 중앙일보는 '최근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으로 목숨 건 탈출에 성공했던 탈북자 2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다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중에는 막 한 살을 넘긴 영아와 10대 청소년, 60대 부부 등 가족단위의 탈북민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 정부는 그렇게 보내지는 사람들이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이과 관련,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 중국에 있는 북한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들이 강제 북송된 후 탄압, 고문과 장기 구금, 그리고 때로는 '집합소'로 불리는 북한의 소용소나 감옥에서 성폭행, 또는 강제 낙태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고문방지위가 탈북자 북송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중국 정부를 상대로 가장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유엔 COI 보고서의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답신이 주목된다.
유엔 COI는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유린이 최고 지도급의 정책에 따라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COI는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게도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 입국 신청을 했으나 거절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us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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