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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실효성없다'고 지적하기도
미 연방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세계 냉전 체제 종식 이후 미국에게 가장 골치아프면서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외교 문제는 바로 북한이다. 이같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효과가 의문스러운 만큼 의회가 북한 체제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고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의회조사국이 자리잡고 있는 건물>
CRS는 지난 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 미국 관계, 핵 외교와 내부 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접촉대화'(engagement)를 계속하게 할지 아니면 '군사적 조치'(military option)를 포함한 제재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지를 두고 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90년대 초 미국과 북한과의 양자 핵 협상을 시작으로 이후 6자 회담(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확산된 과정과 배경을 설명한 뒤 현 정부(바락 오바마)에 와서는 대북 외교 관계가 아예 '중단'(stalled)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그 어떠한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계속 커지는 북한의 이같은 능력과 관련 기술 및 부품이 다른 나라 및 테러 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은 핵 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는 '병진노선'(byungjin line)을 추구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경제 모델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가해 능력이 새로운 외교 또는 군사적 조치를 요구하는 시점에 와있는지를 검토해야한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보유국을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서 6자 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최선책인지를 묻고 "의회가 (현 북한) 체제를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고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H.R.757, 상원에는 S.1747 법안(북한제재집행강화법안)이 각각 상정된 상태로 미국이 제3국 개인과 매체에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지난달 29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포함한 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비영리 단체 전문가들을 초청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란 핵협상' 문제에 밀려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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