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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현실과 미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6시
장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 홀
주 최 :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후 원 : 국회의원실, 한국테러학회,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KT
초대의 글
21세기 전 세계의 안보환경은 하루가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등장은 기존의 안보정책과는 다른 포괄적․협력적 안보태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격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수호체계를 정립해야할 당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다원성이 보장되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은 올바른 안보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자칫 국민으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희석화하거나 관련정책을 혼란시킬 우려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출범이후 아쉽게도 국민의 올바른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과 국가안보에 대한 법제도 연구 차원에서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1년여 동안의 안보형사법연구회의 활동과 준비기간을 바탕으로 창립학술대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앞으로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대한민국 사회의 국가안보 현실을 재조명해보고 법제에서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인 안보환경 도모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학계와 실무에 계신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넓히고 심도있는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진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초대회장 김일수
제1부 사회 : 김차경 MC 2:00~2:20
2:20~2:35 개회사(기조연설) 김일수 초대회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2:35~2:45 축 사
김진환 원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만종 회장(한국테러학회)
권성동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 박민식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
Break Time
제2부 사회 : 오경식 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3:50~4:50 제1주제 공안사건에서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소고
발표자 : 황문규 교수(중부대학교)
토론자
정용기 교수(용인대학교)
류부곤 교수(한경대학교)
송 강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Break Time
5:00~5:50 제2주제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신비밀의 보호
발표자 :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토론자
임정호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문경 변호사(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태진 박사(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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