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은 폭력으로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의 헌법도 한국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폭력 행위를 한 단체나 이를 주도하고 선동한 단체 및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단체에 대해 '공안심사위원회'에 의해 강제 해산을 시킬 수 있다.
일본 법률상 정하고 있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은 '내란, 내란의 예비 ·음모, 외환 유치, 외환 유치 및 외환 원조의 예비·음모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 교사, 선동, 위 행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문 서등을 인쇄하여 배포·게시 및 유무선 방송에 의해 통신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고 있으며 정치상의 목적으로 방화, 폭발,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공안심사위원회는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집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판 행위 또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과 유사한 한국의 법은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보법은 '파괴활동방지법'에 비해 북한이라는 현존하는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란을 목적으로 한 음모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파괴활동방지법'의 내란 및 외환 음모에 대한 처벌은 국가를 전복시킬만한 적대적 행위에 대해 해당한다.
그러나 '파괴활동방지법'은 위헌 단체에 대한 강제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 추모식에 다녀온 노수희 부의장이 속한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의 집시, 출판 등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보다 안보위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강제적으로 해산 시킬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은 아동 성추행범에게 내 아이의 등하교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우려 속에 사회 곳곳에서 국가보안법개정 및 이적단체해산을 위한 법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적단체 해산을 명시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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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h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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