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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11년 연속이다. 특히 '속 'ICC 회부'라는 강도높은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015.12.18 ⓒ 연합뉴스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핵심 간부를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 대상에 추가 지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북한의 군수공업부와 일부 핵심 간부의 표적제재 대상 추가 지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전문가단이 5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는 연례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단은 지난 1년간의 조사결과와 권고사안(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종합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이달 5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3월 7일까지 안보리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단이 이번에 대북 표적제재 대상 기관 명단에 추가할 것을 권고한 북한 기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지원활동에 관여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기계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이다.
군수공업부는 노동당 부서 중 하나로 핵 문제를 사실상 독점 관장하며 이번 핵실험을 주도한 기관으로 전해졌다. 또 국가우주개발국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지난 2012년 12월 은하3호 발사 후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르자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기관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문가단은 북한 군수공업부에 소속된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와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북한 ‘미래해운사’와 고위급 간부 김유일도 명단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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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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