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인도의 ‘아리아베다교 성전’에는 결핵을 ‘모든 질병의 왕’이라고 표현하였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무서운 질병이었던 결핵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1965년 3월 30일 ‘활동성 폐결핵과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결핵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신의 아들’이 된 것이다.
국방의무는 선거철 마다 정치인들에게 좋은 이슈거리를 제공 해 주었다. 국방력 강화 보다는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20대 초반 남성들에게서 호감을 얻어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공약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는 예비군을 운용할 수 없게 되면 북한의 남침시 현역군인만으로 전장에 서야 한다. 향토예비군 제도 자체가 1968년 김신조 일당의 무장 남파간첩 사건으로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은 멈출 줄 몰랐으며 심지어 비무장한 민간인들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봤을 때 예비군제도가 폐지되면 북한의 거침없는 무력 도발은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가 모병제 도입 공약 안을 발표하였다. “군대가 젊은이의 꿈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군 생활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심리적, 육체적 억압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젊은이의 꿈을 잠시 억압하여 국가의 꿈, 국민의 꿈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군대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의무이다.
모병제로 전환 시 충당해야 하는 국방예산 또한 논란이다. 김 후보는 약 4조원 정도가 추산 된다고 말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방산업계는 벌써부터 주가가 오르고 있다. 현재보다 절반이상으로 병력을 감축시켜놓고서도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무기체계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4명이 운영하는 K1A1전차도 인원감축을 위해 K2전차로 교체해야 한다. K2전차는 자동장전장치를 설치하여 포탄수가 필요 없다. K2의 가격은 9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되며 3차 양산 된 K1A1전차의 가격은 약 28억 원이다.
포병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지는데 인원감축으로 인해 수많은 견인포를 고철로 썩혀 두고 K9 자주포를 대신 도입해야 한다. K9은 대당 40억이다.
적은 병력으로 대규모 적군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값비싼 최신형 무기체계는 필수인데,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평소 주장처럼 북한에 비해 과도하게 강한 전쟁 무기 수입 중단 시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 역시 밝혀야 할 것이다.
김 후보는 전투력 유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고, 예산 마련도 없이 병력 감축뿐만 아니라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국방예산 증액도 없이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전력증강 사업은 대폭 축소하여 병사들 봉급 주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할 지경이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내년부터 서울시 학생들은 밥을 굶어야할 지경이다. 상대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노무현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도 세금으로 밥을 줘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밥이야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하거나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이러한 포퓰리즘이 국방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면 부족한 병사를 어떻게 모집하며, 없는 무기는 어디에서 사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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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동안 적이 공격해 온다면 누가 총들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가뜩이나 김 후보가 소속 된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은 병역면제자가 2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야권연대를 추진하였으나 고대해적녀, 김용민 후보 등을 스스로 심판하지 못하여 국민들로부터 도리어 심판을 받아 선거에서 참패한 바 있다. 그때의 부끄러움은 잊었는지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야권연대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예비군 폐지를 주장하는 통진당과 국방예산 마련도 없이 병력 감축에 모병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민통당이 연대한다면 국군이 해체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지 “군대 꼭 필요해?”, “군대를 없애야 합니다” 라며 알몸 시위를 한 강의석씨의 슬픈 추억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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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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