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상정한 대북정책 구상 제시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최근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의 붕괴 상황까지 상정한 대북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롬니 후보의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 구상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 유지와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무장해제(Disarm North Korea)’라는 제목으로 대북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가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 주둔해 있는 미군 뿐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핵 장치를 넘겨 줄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핵무기 관련 시설을 제거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미국의 과거 대북정책과는 달리 북한이 도발과 핵 개발 계획을 지속할 경우 보상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운송 회사들과 북한 정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을 강력히 단속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더 강력히 실시하고, 이를 위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와 외국 항구에서 북한 선박이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롬니 후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에 따르는 인도주의적 문제와 안보 문제를 미국이 중국과 함께 풀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북한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는 중국을 안심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강력한 군사, 반확산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확산 동반국 대열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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