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난했던 육군 A(28) 대위에게 군검찰이 ‘상관모욕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대위는 작년 12월 20일 트위터를 통해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하는구나”라는 글들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국군통수권자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A 대위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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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상을 수여 받고 있는 경찰대학 졸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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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경찰대학을 졸업한 한 경찰관 M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 시킨 채 정치성 발언을 활발히 제기해 왔다.
M 씨의 활동에 대해 한 친구가 경찰관의 신분으로 정치적 발언하는 것을 걱정하자, M 씨는 “이 글에 내 신분 밝히면서 견해 적기라도 했냐?”며 오히려 친구의 걱정에 반문한다. 그러나 M 씨는 페이스북에서 본인 프로필을 공개 한 상태였고, SNS 특성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검색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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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은 경찰 간부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 된 곳으로서 입학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며 졸업 후 경위로서 근무하게 된다. 놀라운 점은 여수 한미 FTA 반대시위 현장에 상황근무 나왔다며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 적극 읽어 보라며 자료를 업로드 했다는 사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가안보와 직결 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해 왔으며 직속상관인 국군통수권자를 모독하는 육군 대위의 재판 소식에는 “해외에 보도되는 순간 100% X망신” 이라는 의견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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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씨의 이러한 행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의 제3조(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간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 하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M 씨의 활동을 보다 못한 시민 최 모씨는 관련 사실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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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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