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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TV 캡쳐 | ||
군 당국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에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 복무자의 80~82%가 대학생(휴학생)이라는 현실에서 군 복무에 따른 학업단절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말 민ㆍ관ㆍ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조사에서 60% 이상의 대학관계자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흐지부지됐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적절한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 인정제’를 제안했다.
이어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선택적 학점인정’ 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적 학점인정 방안은 6학점 범위에서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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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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