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은 이인제 대표는 지난 22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목표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북한인권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의 범위를 북한주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까지 폭넓게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 △북한인권 침해사례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명시화하는 규정 신설 △북한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일교육지원기본법'에 포함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 명시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원내대변인은 "선진통일당은 이번 북한인권법안 발의를 계기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 다각적으로 노력 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발의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7대 국회에서 2005년 8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발의하였으나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상태에 있다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던 전력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이 곧 대한민국 주민이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최초로 발의, 통과되고 한국보다 늦게 발의한 일본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같은 문제를 놓고 7년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2004년 3월 미국 하원에 상정된 뒤 같은 해 7월 21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고, 9월 28일에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10월 18일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써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발효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8년 9월에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 또한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에서는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올해 초 옥인교회 자생초마당에서 시작한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이 중순쯤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5월 24일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장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마저 중국대사관 앞에서 북송중단을 호소하는 기염을 토해냈으나 지금은 런던 올림픽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떠나고 많은 단체가 참가를 중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는 잠깐 타올랐다 꺼저버리는 촛불이 되어선 안 된다. 정부와 여야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시큰둥한 여당과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이 자랑스럽다" 라는 야당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국민이 끔찍한 인권유린의 한복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탁상공론만 하는 자들은 정치인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번 선진통일당의 북한인권법 발의로 인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열망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의 참혹한 현실과 북한인권법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옳은 결과를 만들어 내듯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와야 북한주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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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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