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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이 22년 만에 재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김삼석·김은주 김 씨 남매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김삼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한통련의 반국가단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지령에 따라 조성됐고 한통련은 이를 발전·개편한 조직이다”며 “피고인들이 수차례 걸쳐 50만 엔이라는 돈을 받은 것은 이 단체 가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한통련 관계자들에게 국내 동향이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를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과 군사기밀탐지 혐의 등은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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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전국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6.1.30 ⓒ 연합뉴스 | ||
남매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93년 김삼석 씨가 여동생인 김은주 씨와 함께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 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이다.
당사자인 김삼석 씨는 “재판 확정 뒤 안기부 프락치였던 백흥용 씨의 양심선언으로 그 사건이 조작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난 2014년 이 사건의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김삼석 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대규모 집회를 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대표 윤미향 씨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정대협과 연대 활동하는 단체 중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좌파성향 단체와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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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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