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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염산테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날 오전 8시45분께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전모씨가 해당 팀 박모 경사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 ⓒ 연합뉴스 | ||
서울 관악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황산 테러를 당한 가운데, 보복범죄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4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관악경찰서 3층 사이버팀 앞 복도에서 전 모(38·여) 씨가 황산을 뿌려 경찰관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온 전 씨는 지난 2013년 과거 경찰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이유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사건은 2009년 172건, 2010년 175건에서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으로 5년 사이 약 2.4배 증가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은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진술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보복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협박이 202건, 폭행이 103건, 상해가 84건으로 나타났다. 형량이 더 센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보복범죄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자나 증인을 상대로 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공소장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빼고 타인 이름으로 작성하는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 단서를 제보하거나 법정 증언을 하다가 보복당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범죄 제보자나 증인에 대한 법무부의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보복범죄 방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찰서 황산 테러처럼 과거 대면 조사한 경찰관이나 수사·재판을 맡은 재판관 등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을 노린 보복범죄에 대해선 사실상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무방비상태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복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도 예산문제로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난 2007년 ‘석궁 테러’를 계기로 사법부가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민원인과 범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인 경찰서에서 경찰이 황산 테러에 무차별적으로 당하자 경찰서 보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황산테러를 일으킨 피의자 전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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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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