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여론을 뜨겁게 뒤흔들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제주 해군기지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 세미나' 에 참석해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한중관계가 악화될 것”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도 한동안 잠잠했던 야당 인사들의 제주 해군기지 말 바꾸기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mojaco82'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에 올린 영상에는 참여정부 당시 정권 인사들의 해군기지 관련 발언이 정리되어 올라와 있다.
당시 참여정부의 수장이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필수적 요소”,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 잘못 아니다” 는 입장을 표했으며, 당시 국무총리로 재직 중에 있었던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밝혀 해군기지 건설이 참여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지금 한 전 대표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 강행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제주를 만들겠다" 고 기존의 찬성입장에서 말을 바꾸어 반대로 선회했다.
참여정부시절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과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참여정부시절 공공정책연구소인 '돌봄과 살림' 주최로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사회투자국가와 지역균형발전전략' 을 주제로 강연하며 “현재 국방부가 계획 중인 대령급 해군기지보다는 오히려 장성급이 책임자가 되는 함대급 기지가 되어야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제주의 중요 명소중 하나가 될수 있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통합진보당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뚜렷한 즉각중단 입장을 밝힌다" 며 기존의 주장에서 한 순간에 자신의 주장을 뒤집고 반대로 돌아섰다.
이들은 걸핏하면 '소신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내세우면서 정작 정부가 바뀌면 자신들이 했던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당황스럽고 혼란을 느낀다.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으로 삼는 치졸한 행위는 정치 불신에 이어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찬탈 야욕,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주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는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3면이 바다이며, 육지로 통하는 길목마저 북한에 막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게 해군력 증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지난 7월 5일 대법원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씨 등 43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고 판결하며 최종적으로 건설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는 일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오는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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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제주해군기지 말바꾸기. ⓒ TV조선 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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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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