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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결정.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위헌정당 판단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가 당내 자주파(민족해방·NL 계열)에 의해 도입된 점에 주목하여 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주파가 당의 주도세력이 됐고, 이들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등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제시하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는 한편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판단했다.
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시했고,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 "이석기를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해 전쟁 발발시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밝혔고, 또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당내 지위 및 역할, 진보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내란음모 사건'은 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또 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 선거제도를 형행화 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결국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해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민중연합당 후보 60명중 40명 2/3가 옛 통진당 출신인 민중연합당. 간판만 바꾸면 위헌된 해산세력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중연합당 후보 60명중 40명 2/3가 옛 통진당 출신이다.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50명 구 통진당 출신이 다른 간판을 달고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민중연합당의 정책에 따르면 민중연합당은 국내 정보수집 및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폐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번 국회에서 통과된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내겠다는 공약을 제한 것은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민중연합당에 입당하고 당 지도부를 사실상 장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연히 나온게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간판만 바꾼 정당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기간시설을 공격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의 회합에 참석했던 통진당 인사 12명이나 이번 총선에 출마하였고, 특히 민중연합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정수연 후보는 ‘소녀상 지킴이’로 소개되어 있지만 해산된 통진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출신으로 2012년 5월 12일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때 단상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 충격을 주고 있다.
위헌정당 공산당 해산이후 공산당 잔당 7000명 사법처리, 해산정당의원 피선거권 제한, 반헌법활동 곰무원 임용제한한 독일, 반헌법자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일본의 교훈 본 받아야
독일은 위헌정당 공산당을 해산한 후 독일 공권력은 공산당잔당 7000명을 사법처리하고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헌법에 적대적 활동을 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결과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일본도 헌법이나 정부를 폭력적 수단으로 파괴하려는 정당, 단체 결성이나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13년 9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규정을 명문화하고,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해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8일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주요 당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옛 통진당과 유사한 대체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 보완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3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가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강령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산된 정당 소속 구성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해 해산된 정당과 같은 강령으로 바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위헌정당 대체정당 금지법 통과가 지지부진 낮잠을 즐기고 있다.
통일후 동독비밀경찰 슈타지 기밀문서 동독위한 서독간첩 2-3만명, 북한에 납치된 신상옥이 밝힌 한국에 북한 고정간첩 2만명, 황장엽이 폭로한 남한의 북한 고정간첩 5만명
위헌정당 공산당 잔당 7000명을 사법처리한 결과 통일을 이룩한 독일도 통일이후 동독 비밀 정보기관 슈타지 기밀문서에서 서독의 총리 보좌관, 서독 여당 총무, 내독성(통일부) 장관 등 정계, 학계, 관료, 노조,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 동독을 위한 간첩 2만내지 3만명이 서독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들어났고 심지어 슈타지에 포섭된 서독 연방의원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였다고 하니 같은 분단국인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월남도 월맹 간첩이 약 5만명이라는 사실이 패망 이후 드러났다.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감독도 김정일이 남조선에 고정간첩 2만명이 있다고 머지 않아 통일될 것이니 고향생각하지 말라는 데 충격을 받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고 저서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도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이 5만명이나 있다고 일본 NHK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의 총선 불법개입과 민중총궐기 선동과 국내 종북세력의 닮은 꼴
북한이 4.13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라고 선동하고, 심지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박근혜 대통령 살해협박을 하고 있다. 지난 민중총궐기때도 북한은 박근혜정부가 이석기 사건등을 조작하여 악랄하게 통진당을 탄압해 강제해산시켰다고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하는데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막대기로 113명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심지어 국회는 경찰의 시위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야당과 정의구현사제단은 민중총궐기의 폭력시위를 경찰의 과잉진압에 책임을 전가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와 위헌정당 통진당을 비호하는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등 세력,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주는 천주교 한반도 평화 호소문,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에 선처 탄원을 한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통진당해산결정을 비난한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함세웅 신부, 강우일 주교, 정의구현사제단(대표 김인국 신부), 대선부정을 덮기 위해 이석기 사건을 조작했고 권력을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선동하고 괴물 또라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막말을 한 박래군 세월호 대책국민회의 박래군, 그런 박래군의 2015 인권콘서트에 응원메시지를 보낸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함세웅 신부, 그런 박래군 인권콘서트와 연대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는데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되는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동참을 구하기 위한 사브배치 정부의 결단에 반대하고 남북간의 모든 선언과 합의 즉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될 것이 뻔한 천문학적인 퍼주기가 될 김대중 김정일 6.15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선언을 존중 계승 발전시키자고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헌 주교와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의 한반도 평화 호소문, 그런 호소문을 지지결의한 주교회의,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라고 6.25호국영령의 명예를 짓밟은 불교 실천승가회,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야당,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면 하느님의 인내심은 끝날 것이다.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단과 감사인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바른사회 시민사회(공동대표 박인환)와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공동주체하는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책 긴급정책토론회에서 사회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단체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위헌정당 대체정당 금지, 반헌법세력의 공직자 취임제한, 반헌법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치, 위헌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공조직, 언론,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소중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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