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란 무엇인가?
금서는 ‘금지도서’의 약자이다. 보통 정치·군사·안보·풍기·종교 등을 이유로 해서 정부나 종교지도부가 명령이나 법률에 의해 간행·발매·소장·열람 등을 금지한 서적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서와 같은 형식으로 자유진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저해하는 출판물을, 공산진영에서는 공산주의 체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 이념과 정치 역사, 종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이러한 금서의 제재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적들과 같이 ‘포르노’ 도 표현과 진실의 접근으로 주장한다면 이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 되어야 한다. ‘포르노는 다르다’ 라는 것 또한 모순이다.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행동, 사실을 알리는 행동이라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왜곡된 역사나 사실 등을 진실이라 주장하면서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선으로 가득 찬사람 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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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서에 해당하는 서적 | ||
금서의 현황
현재 한국 정부에서 규제하는 금서는 제6공화국에서 지정되었던 내용을 조금씩 수정 보완된 형태로 ▲자유민주주의 체재에 반하는 내용 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 이 대 다수이다. 국방부에서는 별도로 금지목록을 지정하며 군 내부에서 유통 소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내용 ▲북한에 대한 찬양 이나 미화 등의 내용의 서적들이 군 전투력이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헌책방이나 옥션, 지마켓등의 중고장터등에 보면 금서목록에 해당하는 책들을 판매하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역행하고 이를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서적 임은 명확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동안 금서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으며 또한 수사를 한 건이 소수에 불과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 관습적인 측면에서 금서 중고책의 경우 어느 정도용인 되었다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관련 법규 등이 무력화 된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은 국가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없는 것이다.
금서목록에 해당되는 도서 등은 국립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술 연구등으로 그 책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서목록을 판매하는 자들은 “도서관에서도 빌려주고, 교보문고 인터넷책방서” 다 판매하는데 왜 중고책방만 제재하느냐?” 라면서 자신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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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곡,거짓의 교과서라 불리우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 ||
김일성을 미화하기 위한 왜곡의 결정판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는 금서일까? 정답은 “아니요” 다. 금서의 개념은 한국에서 출판된 서적으로서 세기와 더불어는 금서라는 개념보다는 이적표현물로 보는 것이 가깝다. 이전에 세계와 더불어를 다른이름으로 교묘하게 제본하여 발간 된 사례가 있다.
▲ ‘제6공화국’ 금서목록
(필자명과 출판사명 및 발간연도가 미확인된 것은 생략하였음)
* , 『국가독점자본주의론』, 한울, 1986
* , 『국제노동운동사』
* , 『꽃 파는 처녀』, 아침,황토,열사람
* , 『노동계급의 민족이론』, 형성사, 1989
* , 『노래얼』
* , 『닻은 올랐다』, 힘, 1989
* , 『레닌그라드에서 평양까지』, 함성(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 , 『레닌의 청년,여성론』, 함성
* , 『레닌저작집』 I, 전진, 1988
* , 『미학의 기초』 1,2,3, 논장, 1989(원저: 소련 과학아카데미)
*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론』(『주체사상총서』 제4권),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반제반파쇼운동론』, 온누리, 1989
* , 『변혁과 통일』, 그날, 1989(원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구월서방, 일본)
* , 『북한 보건의료 연구』, 청년세대
* , 『북한사회의 새인식』, 남풍
* , 『북한현대사 입문』, 백의, 1990
* ,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주체사상총서』 제7권), 태백,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주체사상총서』 제5권), 태백,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논쟁』, 벼리, 1988
* , 『영도예술』 (『주체사상총서』 제10권), 지평,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박상훈, 리근영, 고신숙, 『우리나라의 어휘정리』, 백의, 1989
* , 『우리의 전술』, 이상
* 김소민, 『원전 마르크스-레닌주의 입문』, 백의, 1989
* ,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전술』, 온누리, 1989
* , 『전기 김일성』 상,하, 형성사, 1989(미발간) (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조선의 맥박』, 대동
* , 『조직노선』
* , 『주체사상에 대하여』, 진달래, 1988(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제2권),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제3권),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총서』 제1권), 백산서당, 1989(원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85)
* , 『주체의 학습론』, 미래사, 1989(원저: 금성청년출판사, 북한)
* , 『진달래』 I, 한
* , 『통일국가론 입문』, 남풍
* , 『한 자위단원의 운명』, 황토
* , 『한국사회구성체논쟁』 I,II, 죽산
* , 『한라가 백두에게, 백두가 한라에게』
* , 『항일무장투쟁 회상기』 상,중,하, 대동, 1989
* , 『항일혁명문학예술』, 갈무지, 1989(원저: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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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전통강좌』, 갈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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