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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의 법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17일 오후 강원 고성군 델피노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막됐다. 2016.3.17 ⓒ 연합뉴스 | ||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이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25일)을 앞두고 22일 법의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83.54%를 차지했다.
법원 재판의 공정성 질문에는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33.42%로 가장 높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38.39%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
가장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응답자 중 57.54%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다. 뒤를 이어 공직 비리가 18.18%, 사법·검찰 비리가 11.65%, 경제계 비리가 8.42%를 차지했다.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7.44%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2.19%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대학원생 5천947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성 3천94명, 여성 2천828명, 무응답 25명이었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27%포인트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법률 전문 시민단체로 알려졌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에도 법의 날을 맞아 법의식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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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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