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흉악범들에 대한 死刑집행에 반대하고 범죄자들의 신원을 가려주는 것을 人權옹호나 진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국가는 용서하는 조직이 아니다. 국가는 자선기관도 종교단체도 아니다. 국가는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꼬박 꼬박 내는 성실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직이다. 흉악범을 용서한다고 하여 치안이 좋아진단 보장은 없다. 오히려 거꾸로이다. 좌파정권하에서 사형집행이 보류된 이후 살인사건이 年평균 30% 급증하였다. 스물 한 명을 죽인 유영철이도 살아 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60여 명이 죽인 사람은 거의가 부녀자들이다. 범인은 용서를 받고 이 부녀자들은 위로조차 받을 기회가 없다면 이게 正義인가? 正義를 무시한 용서란 값싼 것이다. 국가는 용서하는 조직이 아니고 正義(법)를 지키는 조직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지난 15년간 하지 않아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만든 대통령, 법무장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귀하의 부인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었다고 해도 그 犯人의 사형집행에 반대하실 겁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이 한 대통령 후보의 몰락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1988년 10월1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두카키스가 텔레비전 토론을 했다. 사회를 보던 버나드 쇼가 두카키스에게 질문했다.
'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두카키스는 아주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사형에 찬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는 평생 사형제도에 반대해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출신 두카키스는 이런 말을 할 때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런 발언 태도는 시청자들을 역겹게 만들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지지율은 49%에서 43%로 떨어졌고 결국 大敗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강간-살해당했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위선적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하고 화를 낸 미국인들이 많았다.
스무 명 이상을 연쇄 살인한 범인도,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탈출하는 이들을 칼로 찔러 여섯 명을 죽인 범인도,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인 강호순 같은 자도 살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옹호라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형을 집행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았던 과거 15년간의 법무장관들에게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귀하의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을 사형에 처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朴槿惠 후보는 死刑집행再開를 공약해야 할 것이다.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일본정부의 內閣府가 2009년 11, 12월 일본 成人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6%는 死刑제도의 존치를 찬성, 5.7%만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 5년 전의 조사 때보다 死刑 찬성률이 4.2 포인트 늘었다. 死刑 찬성의 이유는 "사형시키지 않으면 피해자 가족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흉악범죄는 생명으로써 갚아야 한다"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하기 때문" 등등이었다. 일본에선 殺人의 공소時效가 25년인 데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60%는 "너무 짧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 한국에선 사형제도는 있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집행을 멋대로 미루어 약60명의 死刑확정수가 대기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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