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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와 관련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회원들은 교육부의 '4·16교과서' 금지 초치 철회를 주장했다. 2016.4.4 ⓒ 연합뉴스 | ||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투쟁’ 등 징계대상으로 지목된 교사 300명을 포함해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교원 4453명을 검증한 결과, 300명이 징계요구를 받은 부적격 교사였다”며 “각 교육청에 해당자들의 포상명단 제외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5월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학교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공로를 낸 교사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학교에서 우수 교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추천하면 이를 교육청이 심사하고 교육부가 명단을 받아 최종 심사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천 교사의 범죄 경력·징계 처분 조회 등이 이뤄지는데, 이번 추천 교사 4,453명 중 300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조퇴 투쟁,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1·2차 시국 선언 등 불법 정치 집회·집단행동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8명은 2가지 이상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중복 징계 처분 대상에 올랐고, 1명은 심지어 6차례나 징계 요구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5곳(광주·세종·전북·전남·강원)에선 최대 19%까지 징계 대상자를 우수 교원 추천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청은 “정부가 징계를 요구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는 행정기관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자신의 기준대로 교사의 불법 행동을 눈감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 전남 교육청은 앞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에 대한 지원금 중단을 전달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교육감 임의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으로 ‘제3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우수교원 4,383명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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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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