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연합뉴스 | ||
미국 하원이 북한의 각종 테러 행위를 미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밥안을 제출했다.
‘2015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H.R.5208)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테드 포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2일 대표발의하고 브레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 이 공동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법안이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모두 23건에 이른다.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에 대한 북한의 보호, 김동식 목사 납치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간첩 류영화 사건을 포함한 북한의 각종 납치, 암살 시도가 포함됐다.
특히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북한의 지원 의혹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도 조사 대상이다.
법안은 23개 사안에 대해 북한의 사주 등 직·간접적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법안은 보고서에 국무장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토록 했다.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사실상의 압력인 것이다.
미 국무부는 2008년 북한과의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