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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국가안보
  • 김준 인턴 기자
  • 승인 2012.09.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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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02년 효순, 미선이 사건 이후 진보진영 쪽에서는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 한미동맹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 6.25남침전쟁 당시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다.

반대론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미군이 처음 한반도에 들어오던 건국 초기의 상황과는 다르게 국군이 충분한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굳이 비용과 외교적 압박을 감내해 가며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모병제의 특성상 일반병들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된다는 의견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인 2011년에는 주한미군이 7건의 강력범죄(강도상해, 강간, 방화 등)를 저질러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이역만리의 타지 생활에 군 생활까지 겹쳐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범죄 발생률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종북세력의 반미선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장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 군은 육군항공 전력과 정보전 면에서 아직도 크게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대한민국 육군이 아무리 빨라도 2020년 전에는 미군의 수준을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미군이 국군 최대의 약점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이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에 하나 적이 무력행동을 감행하여 미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미국 의회의 복잡한 파병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국민 보호의 명분아래 곧바로 최대 69만 명의 미군이 한반도로 파병된다. 우리 국군이 60만 명인 지금,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최대 69만명, 그것도 명실공연히 세계 1위의 훈련수준과 첨단장비를 가지고 파병되는 미군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군사력의 공백으로 인해 서해를 중국의 내해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이어도 문제나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로 압박을 해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며 이는 대북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주한미군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만이 아니다. 미군은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그린란드 ▲싱가포르 ▲몽골 ▲독일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독일 ▲아프카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심지어는 공산국가인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 등, 59개 국가에 군 기지와 군기지권을 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170여개 나라에서 매년 미군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제일의 군사, 경제 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이 지구촌 안보의 추세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미군의 조지워싱턴호

그러나 미국에 언제까지고 의지해서만은 안 된다.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 이라는 말마따나 미국정부 또한 너무 당연하게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미군의 주둔이 이득이 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계산기를 두드린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좋지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국가 생존과 번영의 최우선 순위인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 미군 없는 ‘자주국방’을 외치는 자들은 좌익과 북한뿐이다. 좌익들의 ‘자주국방’ 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좌익들의 주장처럼 미국을 배척해서도 곤란하다. 왜곡된 자주국방과 안보불감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역사는 자유월남 패망을 통해서 보여준다.

주한미군에 관한 더욱 자세한 소개와 소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 좋은이웃
http://www.goodneighb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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