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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스위스가 18일(현지시간) 자국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은행 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날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금융과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RFA는 전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된다.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역시 동결된다. 단 스위스 내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했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 역시 내달 2일까지 폐쇄토록 했다. 스위스 내 북한 은행 역시 지점과 계좌를 해당 기간 내에 폐쇄해야 한다.
수출입 분야는 사치품 수출 품목이 대폭 확대됐으며 대북 수출입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통관 검사가 이뤄진다. 대북 수출품의 경우 예외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은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항공유는 대북 수출과 공급이 금지됐고 북한산 금과 석탄, 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된다.
해상 및 항공 운항과 관련해서는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핵 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했고, 과거 이뤄졌던 북한 관리 등에 대한 군사훈련 등도 전면 금지된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는 특히 고급 시계는 물론 스노우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볼링 등 스포츠용품도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시켰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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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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