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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6.5.19 ⓒ 연합뉴스 | ||
서울특별시는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서울 시내 민간 시설의 상당수가 규모가 작거나 지어진 지 오래돼 남녀 화장실이 분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파악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전수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업무시설 3000㎡, 상가시설 2000㎡ 이상인 경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이전에 만들어졌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시설도 남녀 화장실 분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20일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지난 3월 발표한 ‘여성 안심특별시’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할 수 있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 신설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앞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우범 지역 등 화장실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일반건물 CCTV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사건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건축허가 심의단계부터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 모 씨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여성혐오 범죄설’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분열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여성혐오 범행이라고 보기는 현재 다소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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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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