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대한민국이 국가적, 헌법적 결단으로 해체시켜야 할 從北구조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일종의 암세포이다. 북한정권이 60여 년간의 끈질긴 對南(대남)공작으로 만들어낸 反국가적, 反헌법적 조직이고, 한국의 적화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 씨를 뿌리고, 80년대에 대학가에서 꽃을 피우고, 90년대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2000년대 이후 정권 속으로 들어온 세력이다. 한때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차지하였으며 지금도 국가 중심부에 침투된 상태이다.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힌 대못 같은 이 종북구조의 기본 성격은 反대한민국, 反자유민주주의이다. 진실, 염치, 양심, 正義, 자유, 교양, 예절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이자 공동체의 敵이다. 從北구조의 권력화 역사는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에서 시작된다.
1. 김영삼 정권은 좌파宿主(숙주)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념적 교양이 부족하였던 김영삼은 좌파에 이용되어 종북세력에 활동 무대를 제공하였다. 盧泰愚(노태우) 정부가 불법화하였던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前 단계로서 해직교사들을 복직시켰다.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채택, 종북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자신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을 분열시켜 김대중 집권의 길을 열었다.
2. 김대중 정권은 6.15 선언을 통하여 김정일 정권과 결탁, 對南(대남)적화 전략에 협조하였다. 김대중은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사문화)시켜 간첩과 공작원들을 편하게 해주었다. 공권력을 남용, 김정일 세력, 즉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탄압하였다. 從北좌파세력의 핵심인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민보상 위원회를 설치, 북한정권을 위하여 복무한 인사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키는 길을 여는 한편 KBS와 MBC를 좌경화시켜 종북좌파의 활동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세력을 위축시키도록 조종하였다. 김대중 세력은 반공적인 李仁濟(이인제)를 배제하고 자신의 종북노선을 계승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였다. 그는 對北(대북)송금과 퍼주기로 敵의 핵개발을 도왔다. 북한정권은 우리가 갖지 못한 두 가지 전략적, 정치적 무기, 즉 北核과 從北세력을 갖게 되었다.
3.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이 시작한 從北좌경화를 전면적으로, 全국가적으로, 汎사회적으로 심화시키는 한편 김정일의 대리인 역할도 했다. 과거사 위원회를 설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까지 재조사하여 북한정권에 면죄부를 주려고 음모하였다. 종북단체 출신들을 청와대 등 권력층 핵심부에 집중 배치, 애국세력을 탄압하고,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하였다.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해도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지 않고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밀어붙였다. 종북좌경 세력에 우호적인 이용훈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일개 행정기관인 과거사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판정을 해도 이용훈은 항의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사법부가 동사무소 수준으로 전락하고 국가반역자에 우호적인 판결이 속출하였다. 노무현은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의 불법활동을 방조하였다. 이들의 법치파괴에 방해가 되는 경찰청장은 잘랐다. 김대중, 노무현은 대통령 사면권을 남용, 간첩 등 反국가사범을 풀어주고 복권시켜 정치를 하도록 도왔다.
‘從北癌(종북암) 환자’ 대한민국은 수술을 피할 수 없다!
4. 김정일-김대중-노무현은 종북세력을 키우는 데 협력하였다. 김대중-노무현은 그런 반역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인 國基(국기)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國憲(국헌)을 짓밟았다. 정권의 뒷받침 속에서 전교조-민노총-민노당-방송-법원-이른바 시민단체-교육계-종교계에 걸쳐 거대한 종북좌파 연대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설세력을 매도하며, 친북反美 노선을 미화하고, 종북좌파세력의 법치파괴 행위를 눈감아 주었다. 언론, 법원, 정치, 교육계, 종교계의 주도권이 이들에게 넘어갔다. 이로써 국가파괴세력 斷罪(단죄) 기능이 마비되고 국민교양과 국가정신이 파탄되었다. 2007년, 이들의 깽판에 질린 국민들이 궐기, 선거를 통하여 從北 10년을 끝장냈다.
5. 李明博(이명박)은 2007년 大選(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몰아준 압도적 지지를 종북척결에 쓰지 않았다. 이념적 확신이 약한 이들로 국가지도부를 구성, 종북구조 해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거부하고, 종북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의 칼을 뽑지 않고, 구조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민세금을 종북정당에 제공, 法治와 安保를 파괴하도록 돕는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를 방치하였다. 종북좌파적 역사관이 담긴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그는 중도실용이라는 비겁한 기회주의로 일관, 허점을 보임으로써 종북세력의 반격을 불렀다. 종북좌파의 복지포퓰리즘 선동에 굴복한 새누리당도 좌경화하여 그들과 낭비적 정책 경쟁을 벌였다. 종북세력은 국군이 敵軍에게 당한 천안함, 연평도 사태 때 노골적으로 적편을 들었다. 그렇게 해도 선거에서 연승하니 4·11 총선 전에 종북本色을 드러내고 민통당-통진당의 '두통연대'를 결성하였다. 이들이 합의한 정책의 핵심은 국군을 無力化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집단을 좌경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국회장악을 자신하면서 종북本色인 저질-오만-반역질을 공개적으로 저질렀다. 통진당은 轉向(전향)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在日(재일) 동포 간첩 前歷者(전력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하였다. 체제 위기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 체제를 수호하였다. 최악을 피하기 위하여 次惡(차악)인 새누리당에 국회 과반수 의석을 주었다. 그 후론 “종북은 안 돼”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6. 2012년 大選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큰 쟁점은 종북문제가 될 것 같다. 정부과 여당은 이를 쟁점화시키지 않으려 하였으나 분노한 국민들이 정면승부를 강제하는 형국이다. 4·11 총선으로 확인된 종북의 정체를 12월 大選으로 정리하는 게 국가적 책무이자 역사적 사명이 되었다. 종북구조 해체는 북한정권의 자신감을 약화시켜, 정권 붕괴로 가는 길을 재촉할 것이다. 이는 자유통일을 넘어 一流국가 건설로 가는 길이다. 종북구조를 해체하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던 대한민국이 펄펄 날 것이다. 안보, 법치, 교육, 국민정신 분야에 퍼져 정상적 발전을 막아오던 암세포를 제거하면 경제성장률은 늘고 범죄발생률은 줄 것이다. 국민교양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6·25가 300만의 죽음으로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제2의 6·25 전쟁이다. 毛澤東(모택동)의 말대로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종북과의 싸움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최종 승리하는 것은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동북아의 번영을 보장하는 일이며, 세계사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일이다.
7. 이제 ‘從北癌(종북암)환자’인 대한민국은 종북구조 해체라는 암세포 절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從北癌(종북암)의 특징은 국가의 신경정신 분야를 주로 공격하고 특히 抗體(항체)를 無力化(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병에 걸리면 기억력, 도덕적 분별력, 彼我(피아) 식별력, 양심, 염치, 예절감각이 마비된다. 반면 自害的(자해적) 공격력이 강해진다. 특히 애국자들을 골라서 괴롭힌다. 건강한 세포로 위장, 암세포임을 특정하기 어렵다. 가장 유효한 판정법은 이른바 ‘김동식 공식’이다. 진보와 민주로 위장하고 있지만 北에 대하여 아래 다섯 가지는 절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세습, 주체사상, 지도자, 人權문제, 사회주의 체제.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감기약으로 치료할 순 없다. 진실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엄정한 법집행이란 執刀(집도)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의 適期(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8. 종북구조의 해체는 合憲的(합헌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헌법 8조에 따른 종북정당 해산, 국가반역-정치부패-병역기피 前歷者(전력자)에 대한 영구적 公職(공직) 취임 금지 입법,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6·25 및 천안함 폭침 같은 敵의 전쟁범죄행위를 부정하는 자 처벌법 제정, 국가반역자의 민주화운동가 판정 취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폐기, 국가보안법의 엄정 집행, 북한인권법 통과 등은 아직도 交戰(교전)상태인 나라의 체제 방어를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런 제도는 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좋았던 서독에서 운영하였던 것들이기도 하다. 국가 지도층이,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종북반역자들이 국가를 해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하느님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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