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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연합뉴스 TV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9일 종북세력의 ‘댓글공작’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열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대남 심리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북한이 사이버상에 유포시키는 대남 선동내용과 국내 종북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이는 대한민국에서 남남갈등을 조장시키고 국력을 분열시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으로 안보위해 사이트(종북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과 국내 사용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실명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대남공작부서별로 사이버전담부서를 독립적, 기능별로 운영한다”며 “북한의 정예 사이버공작 작전인력 1,700여 명에 지원 및 기술 인력 4,300여 명 등 이를 합산하면 6,000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또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사이트의 자동폐쇄, 자동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심리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작 전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사이버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도 “날로 강화되고 다변화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데 급선무인 것은 북한의 심리전 콘텐츠가 유입되는 길목을 막고, 북한의 적공요원들이 우리의 커뮤니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북세력의 악의적인 사이버 선전선동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안보도전’이므로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북한연구소와 한국 북한연구학회 공동 주관으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북한의 사이버 대남도발 및 심리전에 대해 방어적 차원을 넘어 공세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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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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