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특집기획
6.15 공동선언 <연방제 통일> 의 허구성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단 한 번도 위 선언을 이행한 적이 없었다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2.09.05 08:53
  • 댓글 0

▲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만남.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만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을 약속한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최고위급 회담이 개최됨으로서 통일이 다가온다는 국민들의 기대감은 컷다.

하지만 6.15공동선언은 시작부터 어긋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에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며 국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의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단 한 번도 위 선언을 이행한 적이 없었다. 갖은 대남테러와 협박, 노골적인 비방, 핵개발, 연평해전, 금강산 박왕자씨 피살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15선언을 이행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을 상대로 테러와 살인만을 저질렀다. 6.15이행을 주장하는 북한과 대한민국 내의 친북좌파 세력들은 이러한 북한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대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모순이라는 평가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테러, 살인을 가하는 와중에도 수권정당 이라는 제1야당을 비롯한 좌익정당 및 좌익단체 구성원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에게만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다.

6.15의 조속한 이행을 바란다면 변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다. 지난 도발 및 테러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에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대상을 가해자로 모는 것은 언어도단이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북한에게 유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다. 비전향 장기수 석방에 대한 논의는 하면서 납북자 송환문제,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은 제외됐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의 실상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이다.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켜 안보의식 저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서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비화시켰다.

▲ 북한은 줄기차게 6.15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 항 ‘통일의 자주적 해결원칙’ 과 두 번째 항 ‘통일방안 논의’ 항목이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북한에 유리한 조항만 실천으로 옮겨졌을 뿐 6·15선언은 북한의 이익만을 대변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6·15선언 중에 유일하게 이행하고자 고집했던 것이 제 4항 ‘경제협력’ 부분이었다. 북한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쌀과 비료, 생필품 등 수십 억 달러의 현물과 현금을 받았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햇볕정책으로 인해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의 규모는 7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 액수를 받아 챙겼다.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동포들의 인권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되레 북한 독재정권의 지배력 강화만을 불러왔다. 이것이 6·15선언의 실체인 것이다. 6·15선언 이행 실패를 교훈삼아 겉으로는 평화·화해·협력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는 단 한 번도 변한적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적인 노력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3대세습을 완성한 북한 김정은이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북한의 실질적인 개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통일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로지 평화라는 단어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야 할 대상은 북한 세습독재 집단이 아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 12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6·15 선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각 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올바른 대북관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태극기가 한반도 전역에 휘날리는 날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성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尹 대통령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북한 주민의 실상 정확하게 알려야”
尹 대통령 “통일은 갑자기 올 수도···북한 주민의 실상 정확하게 알려야”
中 해킹그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12개 학술기관 홈페이지 해킹
中 해킹그룹,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국내 12개 학술기관 홈페이지 해킹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