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배급제도는 단순히 집단주의 공급제도가 아니다. 성분, 계층, 직업에 따라 차별적 배급을 주는, 즉 공급체계에 따른 신분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계층의 등급 분류는 김정일의 선물에 이어 공급제도에 따라 결정되는바, 그 공급제도는 1일공급, 3일공급, 주(週) 공급, 월(月) 공급으로 나누어진다.
‘1일공급’이란 가족수에 맞게 하루 섭취필요 칼로리를 정하고 쌀, 육류, 수산물, 과일, 기름 등 식품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앙당 재정경리부 산하 1일공급 담당부서가 매일 아침 6시마다 냉동차로 리스트에 올라있는 가족들을 돌며 신선한 식품들을 공급한다. 1일공급 대상은 당중앙 비서들과 부장들(당조직부 부부장들), 내각 총리, 군단장 이상 군 고위급과 각 도당책임비서들, 그 외 김정일 근접 경호나 신변 및 업무 관련자들이다.
3일공급은 해당 담당지역 내 별도 공급소를 설치하고 수요일과 토요일, 3일에 한번씩 주 2회 배급을 준다. 이를 위해 전국 특산물이 나오는 각 지역마다 중앙당 재정경리부는 농촌, 목장, 어장 운영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 3일공급제도 대상은 당중앙 부부장들과 과장들, 내각 부총리, 각 성 장관들이다. 그 외 항일투사들과 남한에서 보낸 비전향장기수들도 3일공급제도 대상이다.
19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일반 주민에게 해당하는 월 공급은 사라졌으며, 중간급 간부용인 주 공급은 기관 자체로 해결토록 했다. 현재 살아있는 공급제도는 1일공급과 3일공급제도로, 특권층을 위한 배급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북한 주민 2백10만 명에게 5천900t의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주민 한 명 당 하루 395g의 식량을 공급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가 사실일지는 미지수다.
경제난국으로 식량원조가 불가피한 북한이 한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지원받은 물품을 주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지원물품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된 식량은 주로 특권층이나 당국의 군수물자로 이용될 뿐'이라고 증언하는 탈북자들도 상당수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100명에게 북한에서 지원된 식량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자, 응답자 대부분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식량이 지원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나 실제로 받아보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
배급제 붕괴와 함께 북한은 1990년대 말부터 두 개의 계층으로 분류됐다. 당과 군에서 충성세력으로 남아 있는 극소수의 배급계층과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시장계층이다.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안정된 배급체계에 의해 명령과 복종의 관통구조만 있었지만, 현재는 시장계층이 만들어가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기이한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배급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배급제가 곧 기관복귀와 조직생활 강요를 뜻하기 때문이다. 김씨 일가에 죽도록 충성한 대가로 월에 한번 꼴로 고작 질이 안 좋은 배급쌀을 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며칠 고생하면 그 삶이 더 자유롭고 풍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장에서 생존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애리기자 2012.03.05 16:55:51
[ 제공 : 뉴포커스 www.newfoc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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